귀하의 시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보완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1] 단순히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실제 음식물류폐기물발생하는 객실 및 미신고사업장(방갈로,비닐하우스,평상 등) 기준으로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을 지정하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1] 귀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조례를 검토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감량의무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37조를 근거로 제정되었기 영업장면적을 임의로 객실․객석만을 기준으로 조정하기에는 법개정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며, 방갈로, 비닐하우스, 평상 등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제한대상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또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식품접객업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하거나, 실제 발생량을 기준으로 지정하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2] 공주시에서는 125㎡이상의 식품접객업에 대하여 감량의무사업장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전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는 2011.10.1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 125㎡이상 사업장을 타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하게 그 대상면적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지역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례기준이라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알고 싶다는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3] 충청남도 16개시․군 중 공주시를 포함하여 9개시․군은 125㎡을 기준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기타 시․군은 165㎡～250㎡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회신 받으신 600㎡으로 지정관리하는 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로 향후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 시정인지 점진적으로 검토 조례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지적하신 영업신고면적 범위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청 청소과(041-840-21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