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급수조례 및 급수행정에 대한 의견

○ 공주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지역민의 질 높은 행복만들기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귀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본인은 주거용도외의 일반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부과기준 수립의 불합리성을 기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 재산세 부과기준 수립시 제안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노고를 기대합니다.

○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한 조례의 내용은 보편타당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의 제정은 물론 이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我田引水하여 일반 시민정신과 背馳되는 행정을 하지 않도록 견제함 또한 의회의 주요 기능이라 생각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제시하고자 합니다.

<의견>

○ 조례의 내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고유적 특성이 있을 수 있으나 大同小異합니다. <표 1>은 공주시와 대전광역시의 상수도급수조례내용을 비교한 것입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내용은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내용으로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 그러나 같은 조례임에도 집행내용에서는 天壤之差를 보이고 있음은 공주시민으로서 매우 불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주시의 경우 대전광역시와 달리 동파 계량기의 교체비용을 수도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대단히 위법한 행위라 봅니다.

- 공주시는『겨울철수도관및수도계량기동파안내문』에서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을 “상수도급수조례 제22조 및 제44조를 근거하여 관경에 따라 44,820원/13mm∼83,200원/32mm부과한다.”고 고지함으로 계량기 관리의무가 마치 시민에 있음을 强制하는 형식을 띠고 있는데 이는 법령위반행위입니다.

- 공주시 조례 제22조(대전시 제21조)는 급수설비 책임분기점인 계량기 이후부터의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다루는 내용으로 동파계량기 교체와는 무관한 조항임에도 비용징수의 근거로 제시함은 행정의 일방성이고,

- 공주시 조례 제44조(대전시 제42조)는 고의성을 전제로 하는 毁損과 亡失에 대한 책임부분으로 수용가를 훼손과 망실의 主犯으로 단정하는 것 또한 행정의 일방성입니다. 대전시의 경우 동파계량기에 대한 책임을 대전시로 명문화함으로서 논쟁거리를 없앴다는 특징은 될 수 있으나, 책임분기점의 기준은 계량기(전기. 가스, 수도 등) 2차측부터 수용가 부분임을 이해한다면 굳이 언급할 사항은 못 된다 봅니다.

- 본인은 2011년 겨울철 동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비용을 상수도요금과 병합고지되어 불가항력으로 납부한 바 있습니다. 이는 보편타당하게 제정된 상수도급수조례를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我田引水하여 책임과 의무를 일반시민에 전가하는 것은 반공무적 市政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위의 두 조례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시민정신은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한다는 것이고, 고의적 파손(계량기 뚜껑을 고의적으로 개방하여 놓는다던가, 돌덩이를 던져 파손시킨다던가 하는 훼손과 떼어다 버리는 망실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라 봅니다.

- 훼손(毁損)은 “헐거나 깨뜨려 못 쓰게 만듦”을, 망실(亡失)은 “잃어버려 없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고의성이 전제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울철 추위로 인한 凍破로 인한 계량기교체비용을 수용가에 부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 공주시는  사용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한 급수설비를 기부체납받고도 市가 관리하여야 할 계량기에 대한 관리의무와 비용부담을 시민에 귀책시키는 것은 급수설비공사의 부실공사가 전제되는 것이고, 부실공사는 공사비 전횡과 비리발생이 가능하고, 급수설비공사의 부실시공 동파로 연결되고 그 비용은 또 다시 수용자인 시민이 부담하는 아주 잘못된 상수도급수 市政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본인 수도계량기함의 경우 우기에는 물이 가득 차고, 나무의 잔뿌리가 계량기함을 파고들어 계량기를 휘어 감고, 보온덮개가 물기와 습기로 젖어 보온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매달 검침한다고 보온덮개를 원상회복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그 관리를 수용가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잘못이라 봅니다.

○ 이와 같은 현행의 공주시 상수도급수 市政에 대하여 해당조례를 통과·제정한 귀 의회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표 1> 상수도급수조례비교표

상수도급수조례 비교표

<표 > 공주시와 대전시의 상수도급수 조례비교

공주시 상수도급수조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22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2조(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동파 계량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09. 12. 31 조례 제379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