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내용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질의1) 조례제정 근거법령의 정확성 필요 및 영업장 면적 기준?

○ 아래 표의 공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2010.04.15 조례 제724호) 제 2조 제2호에서 근거한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22조는 본 내용과 상이한 것 같습니다. 조례역시 법령의 일환일 것으로 근거법령의 정확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대상면적기준은 주방, 화장실, 복도 등이 포함된 영업신고 면적보다는 실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하는 실제면적(고객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객실, 객석 등의 실 면적)을 기준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독립된 객석, 객실 등의 실제 면적에 따라 주방규모나 화장실, 복도 등의 서비스면적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임으로 서비스면적까지 포함된 영업신고면적을 기준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대상여부를 가르는 것은 불합리하다 판단합니다. 별지 신고서 양식에서도 음식점의 경우 객석, 객실 합계면적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 기준이 무엇인지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함은「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의 경우「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같은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 를 말한다. (개정 2008.1.1, 2010.4.15)

질의2)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재산세산정기준에 대한 의회의 참여범위는?

○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주택시설을 제외한 기타 건축물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토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공주시장은 201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 본 산정기준은 공주시관내의 주택시설용도를 제외한 기타 건물 등에 대한 재산세 산정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임으로 지역민의 공정한 납세권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으로 판단합니다. 공주지역의 열악한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경우 지역민이 감내해야 할 정도의 공정한 과세기준이어야 할 것이나, 본인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역민의 경제적 여건 감안없이 세수증대만을 위한 산정기준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 대표적인 사례가 공주시내나 주변 면지역의 대다수 건물은 주택시설(단독, 아파트등)을 제외하면 8할이 식당, 세탁소, 미용실, 슈퍼 등 제1,2종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할 것이라 봅니다. 이러한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한 지역민의 경제정도는 열악한 수준에 있는 생계형 가족단위의 자영업자가 또 8할을 차지할 것임은 자명합니다.

○ 재산세 산정시 적용되는 여러 지수중에서 용도지수부분은 해당지자체장이 30%이내에서 減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고 있음에도 공주시장은 100(근린생활시설의 건물이 대표성이 있는 건물일 것임으로 대표성에 대한 대푯값은 100이어야 타당)이 아닌 125라는 높은 포인트를 타당한 사유없이 부여함(세수를 높이기 위한 숫자유희)으로 건물의 년한경과에 따른 감가상각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민의 경제여력은 염두하지 않은 공주시의 세수증대만을 위한 기준안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 본인은 대다수 지역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항이라는 판단에 공주시장이 결정 고시한 재산세부과기준인 건물및기타물건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대하여 공주시의회와 심의과정 등이 있는지를 질의한 바, 공주시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과표결정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나, 과표 결정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 및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세표준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과세표준심의회에 참여하는 시의원이나 분야별 전문가들이 주택시설 소유자는 배제됨이 마땅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건물및기타물건시가표준액은 주택시설(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제외한 기타건물(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소유 위원들이 참여한 결과 자신들이 소유한 재산세는 낮게 나오게 할 요량으로 아파트의 용도지수가 국세청 지수보다 되레 10포인트 내려간 100으로 축소 조정함은 물론 기준건물 및 기준값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함은 기준설정의 오류라 판단합니다. 더군다나 주택시설에 대한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주택시설이외의 건물에 대한 과표기준을 산정하는데 주택시설을 삽입하여 그 용도지수를 10포인트 낮추는 것은 厚顔無恥하다는 사실을 공주시의 답변내용이 반증한다 봅니다.

질의2) 주택시설중 아파트의 고품질화로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보다 용도지수가 10포인트 높은 110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공주시는 오히려 용도지수를 10포인트 낮춰 100으로 적용한 것은 과세자치권을 행사한 것인지요?

답변) 주택은 건물시가표준액이 아닌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 따라서 공주시의 재산세산정기준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귀 의회 시의원에게는 의회차원의 종합된 합리적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요?

지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하시는 귀 의회에 감사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