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재산세산정기준인 시가표준액 결정과정에 대한 시의회 참여정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귀 의회 답변과 달리 공주시의 답변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참여하는 과세표준심의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고 하고 있으니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건물시가표준액 결정은 지자체장이 한다.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제3항) 결정고시(제7호)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의회가 참여할 법적장치는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그러나 실제 재산세 납부 당사자가 수천명이 될 해당 지역민의 의견이나 경제여건 등이 수렴·반영될 여지가 전무한 단체장의 일방적 과표결정권은 납세자권리를 상당히 침해하는 행위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판단에 따라 지역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에서 일정한 부분 여과 및 조정기능이 발휘되어야 할 것 같아 공주시에 문의한 바,

공주시에서는 -자치단체의 과표결정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나, 과표 결정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 및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세표준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음은 질의시에 밝힌 바와 같습니다.

○ 그러나 귀 의회 답변을 보면 과세기관의 요청에 의해 참관인 정도의 역할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공주시는 시민에 막대한 부담이 가는 과세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부담을 덜기 위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거수기정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건물시가표준액 결정은 과세표준심의회에 있다?

○ 귀 의회 및 공주시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단체장의 일방 결정이 아닌 시의원이 참여하는 과세표준심의회의에서 심의와 의결과정을 거쳐 시가표준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주시에서는 ‘주민의 대표가 참여하는 과세표준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瑕疵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듯합니다.

○ 공주시의 답변에서처럼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께서 과세표준심의회에 참여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 이상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본 안은 한 개인의 이해득실의 문제가 아니라 공주시민 전체에 대한 납세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과세표준심의회에 참여하는 주민의 대표자인 시의원의 역할은?

○ 重言復言하는 말씀이나, 건물시가표준액은 주거용의 건물(아파트나 단독주택등)이 아닌 근생시설 등 기타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악한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들의 여건을 이해하는 자격을 갖춘 분이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수의 시의원이나 전문가 그룹은 주거시설을 소유한 분들일 것으로 근생시설을 소유한 사람들의 경제적 여건이 어떤지에 대하여는 소홀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공주시의 시가표준안에 세심한 검토없이 원안 동의하는, 그래서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동의한 것은 시민이 동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식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재의 과세기준인 듯 합니다.

○ 공주시 관내의 건물은 주거시설을 제외하고는 약 80%가 근생시설에 해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面단위야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공주시청을 가기위해 공주시내를 들어가 보면 슈퍼, 식당, 이·미용실, 문구점, 책방, 세탁소, 게임방다방, 인쇄소....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건물들인데 이러한 건물들에 대하여 용도지수 기본 값인 100이 아닌 125를 적용하여, 규모 관계없는 단란주점,예식장,골프장,골프장,병원자동차경주장,방송국...과 같은 高세율을 적용하는 과세기준안은 과세공정성 및 공평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 정작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함없이 세입증대만을 위해 합리성이 결여된 시가표준액을 일방 결정하는 것은 苛斂誅求라 판단합니다.

○ 특히 공주시의 답변에 의하면 귀 의회 의원께서 시민 대표로 과세표준심의회에 참여하여 공주시의 시가표준액을 심의 의결한다고 하고 있는 마당이니, 상기와 같은 점 충분히 이해하여 지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시가표준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보다 관심있는 의원께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2011년도 과세표준심의회의에 참여하여 시민의 대표자로서 심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결어

○ 지역민의 사정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귀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