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지정기준 등에 관한 보완질의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 음식물류폐기물의무감량사업장 관련한 아래와 같은 질의 및 회신내용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무감량사업장 지정기준에 대하여 보완질의(개선요청)하오니 검토·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및 회신내용>

- 공주시의회 및 공주시(청소과 자원순환)

질의	회신(2011.9.23)
조례(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근거법령의 정확성 필요 및 영업장 면적기준은?	영업장 면적 기준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식품영업등록신고)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조례 별지1호 서식의 객석 객실 합계면적을 영업장 신고면적 으로 정정(조례개정시 반영)하여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회신(2011.10.19)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장면적은“객석·객실+조리장+화장실등”이 포함된 면적을 영업장면적으로 하는데 실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요인이 되지 않는 조리장이나 화장실면적을 포함하여 의무감량사업장 대상여부를 정하느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지? -실제 영업장신고면적은 작으나 방갈로, 비닐하우스, 평상설치 등을 설치하여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업장은 발생폐기물은 많으나 정작 의무감량사업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음식물류폐기물로 인한 환경보호정책은 현실성 및 실효성이 부족하지않은지? 등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중 사업장 면적 등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감량의무계획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자의 지정"은 자치단체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여 감량의무사업자에게 처리책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감량의무사업자의 면적을 600㎡ 이상으로 지정․관리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02-2110-6943)

1. 보완질의 사유

○ 음식물류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등의 문제점을 부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다만 행정(법률의 제정포함)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법률제정목적 달성을 위한 이행 가능한 범위여야 한다고 보아 관련내용을 보완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2. 영업장면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편의적 관점

○ 음식물류폐기물부분에 있어서 영업장 면적을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면적을 기준.”하는 것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처리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장면적에 “객실·객석+조리장+화장실 등”이 포함된 것은 위생을 다루는 기준이기 때문에 조리장이나 화장실 등이 영업장면적에 포함되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있겠으나,

2) 음식물류폐기물관련법률은 발생 음식물폐기물의 적절한 관리와 처리로 환경피해를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위생법과 음식물폐기물관련법률과는 그 제정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음식물폐기물 의무감량사업장 대상여부를 식품위생법의 영업장면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업무편의적 기준일 뿐 그 실효성은 실질적이지 못해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위생관리가 상대적으로 잘 실천되고 있는 도시지역을 제외한 도시외지역 즉, 자연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산천경개가 수려한 지역에 위치한 음식점들의 경우 영업신고면적은 예상외로 작습니다.

2.2) 자연환경이 도시보다 양호한 지역의 음식점 대부분은 야외에서 방갈로를 지어 놓는다던지, 계곡이나 냇가에 평상을 설치한다던지, 비닐하우스같은 시설을 설치한다던지 하여 신고된 영업장면적보다 넓은 규모로 식당업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2.3) 이러한 시설들은 신고면적은 작으나 실제 영업면적은 커 음식물류폐기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도, 신고된 영업장면적이 작다고 의무감량사업장에서 제외되는 것은 환경정책의 불합리라 하겠습니다.

3. 질의내용

○ 음식물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감량의무대상사업장 기준을 단순히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되는 객실·객석 면적(방갈로, 비닐하우스, 평상 등 포함)을 기준으로 의무감량사업장 대상을 정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지요?

○ 아니면 규모와 무관하게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신고된 모든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의무사감량사업장으로 지정함으로서 영업신고면적 범위내에서 영업하는 준법 사업자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환경정책이 보다 공정한 행정이 아닌지요?

○ 또한, 환경부 회신에 의하면 의무감량사업장 대상면적을  600㎡이상으로 지정·관리하는 자치단체도 있다고 하는데, 공주시의 해당 조례에서는 식품접객업(일반 및 휴게음식점)의 영업신고 면적(음식물류폐기물발생원인면적이 아닌 조리장이나 화장실 면적이 포함된 영업신고면적기준)이 125㎡이상의 경우 의무감량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역내의 형평성 문제 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조례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요?

○ 따라서, 식품접객업(일반 및 휴게음식점)의 의무감량사업장 지정기준은,

1) 실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면적에 해당하는 미신고 영업장(방갈로, 비닐하우스, 평상 등은 객실이나 객석에 해당)을 포함한 면적을 기준으로 의무감량사업장으로 지정함이 환경보호의 실질성 및 사업자간 형평을 유지할 수 있다 봅니다.

2) 또는, 실제 음식물류폐기물발생원인 면적인 객실·객석면적만을 영업장면적으로 기준하거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식품접객업을 의무감량사업장으로 지정하거나, 실제 발생량을 기준으로 의무감량사업장을 지정함이 타당한 기준이라 사료됩니다.

○ 현재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조리장이나 화장실, 복도 면적 등이 포함된 영업장신고면적을 기준으로 125㎡ 이상 사업장을 의무감량사업장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하게 그 대상면적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지역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례기준이라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