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귀 의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제28호, 29호, 33호, 38호로 조례관련한 의회활동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본인이 질의한 내용은 私益보다는 지방자치법령의 공정화를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임이 전제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 본인의 질의에 대한 귀 의회의 답변 내용은 행정기관의 견제기관으로서 하는 답변으로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귀 의회 홈페이지에는 의회의 권한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의회의 고유권능은 행정기관의 견제입니다. 국회는 중앙행정기관을 견제하듯이 지방의회는 지방행정기관을 견제하여 지방자치법의 제정목적을 달성함에 있을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답변방식은 견제 대상기관의 주장을 전달하거나 대상기관에 해당부서에 이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개선이 일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행정기관의 견제자로서 바르고 공정한 답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 민원해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답변의 실명제(소속과 전화번호)를 부탁합니다. 현재는 답변자의 이름만 있을 뿐 연락처가 없으니 소통단절이 됩니다. 소통단절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기능의 무력화를 초래할 뿐이라 봅니다.

셋째, 현재 전문위원 3명과 14명의 직원 등 총 17명이 해당지자체장의 승인으로 귀 의회에 파견되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시에서 귀 의회에 파견(의회근무 임명 등)하는 법률적 근거와 부여직급 및 해당사무가 어떤 것인지 질의합니다.

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