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추진계획

1		재정감소 및 시세위축에 따른 정부예산 요구

◈ 세종시 편입에 따른 행정·재정적 손실에 대한 교부세 등 보상 요구

◈ 공동화 현상에 따른 시민들의 상실감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 요구

그동안	❍ 세종시와 연계한 공주시 상생발전사업 발굴(32개 단위사업) ❍ 시세 확충 및 국비 지원 요구를 위한 중앙부처 건의 ⇒ 세종시지원단, 행복도시건설청, 행안부준비단, 충청남도 등 ※ 충청남도 용역에 반영 현황 : 38개사업 중 25개 사업
앞으로	❍ 시세 위축 및 재정감소에 따른 보상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당위성과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지속적 요구 ❍ 실효성과 지원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세종시특별법」및 「주변지자체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토록 다각적 노력

2		세종시와 연계한 상생발전사업의 지속 추진

◈ 세종시와의 생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부서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

◈ 정부부처 등 상급기관에 정책건의와 유기적인 관계형성을 위해 충청남도와 공동대응 방안 마련

그동안	❍ 최종 용역보고회 : 2. 8(수) ⇒ 용역결과를 상급기관 및 관계기관 전달(행안부준비단 합동보고회시) ❍ 상생발전 세부추진계획 보고회 : 5. 4(금) / 소회의실
앞으로	❍ 충남도와 연계하여 행안부준비단, 행복도시청등에 지속 건의 ❍ 7. 1일 세종시 출범에 따라 역사·문화·관광·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협약, MOU체결 등을 통해 상생발전 선점 ❍ 세종시와 관련한 상생발전 연계사업비 확보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등

◈ 세종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명확하게 규정된 반면, 일부 편입지 자체에 대한 지원사항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

⇨ 편입지 자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또는 세종시 편입지역 지자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그동안	❍ ‘11. 12. : 특별법 개정을 위한 개정(안) 마련 ❍ ‘12. 2. : 우리시 및 충청남도 용역에 반영 ❍ ‘12. 3. : 세종시지원단 및 행복도시건설청에 법 개정 건의 ❍ ‘12. 5. : 행안부준비단 합동보고회시 건의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또는「세 종시 편입지역 지자체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 요구 ⇒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 논의 및 공동 대응 ※ 세종시와 연계하여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