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의회에게 바란다” 건의사항에 답변

제목	건널수 없는 새울교 장마철이면 무너지는 농부의 속
건의	여기는 반포면 온천리 공주라고 하기에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땅,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데 그돈은 어데로 가는지 예산없음. 끝 답변 선거철에는 다리놔준다. 개발제한 풀게다. 이젠 그만 써먹읍시다 도시지역도 아니요 농촌지역도 아닌 행정 및 농촌 피박받는 반포면 온천리 계룡산 장군봉 아래 약 구천평 전답, 다리가 있어야 건너가 농사를 지어먹죠. 농사 못지면 세금 감면해주시던지 농부 힘든마음 알아주세요. 의회 의원님!
답변 (세무과)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영농조건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영농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제111조(세율)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의 세율은농지 1천분의 0.7, 그밖의 토지는 1천분의 2이상으로 농지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재난관리과)	진출입을 위한 교량은 하천시설물이 아닌 도로시설믈로서 재난관리과에서는 하천을 개수할 경우 대체시설로서의 교량을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으나, 진출입을 위한 교량만을 신설하는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사업규모나 사업내용이 타당성이 적어 건의사항에 대한 사업추진이 여려울것으로 사료됨.
답변 (5도2촌팀)	현지 확인한 바 교량가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시 재정여건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