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공주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4년 09월 15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시정에관한질문
- 한상규 의원
- 김동일 의원
- 박기영 의원
- 박선자 의원
- 우영길 의원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 한상규 의원
- 김동일 의원
- 박기영 의원
- 박선자 의원
- 우영길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배찬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이해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시덕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저는 공주시 라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신관ㆍ월송ㆍ의당ㆍ정안 출신 배찬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안타깝고 조금은 의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 집행부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4일 위대한 공주시민들께서 11명의 시의원을 선출해주 신 것은 바로 시 행정을 꼼꼼하게 견제해 잘못된 예산집행을 막아 시와 시의회가 상생발전하라는 임무를 부여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7대 공주시의회 첫 시정질문은 공주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 및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런데 첫 시정질문을 앞두고 시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시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극소수의 공무원들이 있어 조금은 놀랍고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되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시와 시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공무원가족의 노고와 명예를 폄훼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공무원가족의 행동도 조금이라도 더 시정질문에 충실히 답변하라는 열정의 표현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극소수의 공무원들은 친인척까지 동원해 불리한 질문을 빼달라, 본인을 언급하지 말아달라, 시장께 질문할 사항이 아니니 담당공무원에게 질문해달라는 등의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과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게 본 의원을 비롯한 다수 의원님들의 경험입니다.
이는 시의원들이 공주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무력화시키는 일로 공주시 행정이 그동안 무사안일주의와 보신주의에 빠져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산집행이 있었거나 부적절한 사업을 진행했다면 비판받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려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원들에게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그저 당연시 해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을 흠집 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정책이 적합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잘못된 것과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공주시정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시 행정을 펼칠 때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예산낭비와 더불어 공주시민들의 삶의 질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식 있는 시민과 공무원이라면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시의회 무력화시도에 대해 시의회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시의회의 명예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간부들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부족함은 있지만 철저한 준비와 공부로 합당한 시정질의를 통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시의원으로서 부여된 역할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묵묵히 헌신하는 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와 조금이라도 더 자세한 답변을 준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정을 제가 오해한 것이 있다면 초선의원의 미숙함으로 널리 헤아려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배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공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민선 6기를 힘차게 출발함에 진심으로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어느덧 의정활동을 한 지 2개월이 지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주시는 우리 시 인근에 중앙행정의 중심인 세종시 출범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꿈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녹록하지 않아 현재는 이로 인하여 더욱 어려운 시기라 생각됩니다.
지난 2012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으로 공주시 장기면, 의당면, 반포면 일부가 세종시로 편입되어서 시세는 위축되고 시민들은 허탈과 상실감에 빠져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세종시 출범과 동시에 신관동 일부와 장기면 잔여지역으로 월송동이 개청되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강북도서관 1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주민자치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장회의 등 각종 회의와 행사를 도서관이 쉬는 월요일에 실시하여 주민불편은 물론 주민참여 행정구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동사무소 신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월송동 개청 당시 금흥동, 월송동 등이 동 명칭으로 갈등도 있었으나 주민갈등을 봉합하여 월송동으로 개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와 주민을 위한 쾌적한 동사무소가 없어 월송동 일부 주민은 공주시에서 소외된 시민으로 낙담해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과 대화시 일부 주민은 월송동민이 아니라 신관동민으로 아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공주시의 무한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오시덕 시장님!
개청 당시의 주민갈등이 재현되지 않고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월송동 발전을 위해 민선 6기를 힘차게 출발하는 금년에는 사무실 위치 및 신축예산이 편성되어 2015년에는 월송동 신청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확실한 검토와 추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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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정에관한질문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시청하신 의원님께서 오늘과 모레 이틀에 걸쳐 한 분씩 질문을 하신 후에 행정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정질문 운영은 의원 한 분씩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종료 1분 전에 예고종이 울리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박기영 의원, 김동일 의원, 한상규 의원, 박선자 의원, 우영길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공주시의회 첫 시정질문에 앞서서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6ㆍ4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은 우리 11명의 의원들에게 공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막중한 책임과 임무를 맡기어 주셨습니다.
이에 의회는 시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매사 부당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의 뜻이 잘 반영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시덕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 6기가 출범한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시 집행부는 현안사항에 대해 점검했을 것이며 공약이행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다듬고 그 일들을 제대로 수행해나갈 새로운 조직과 인사를 위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세혈관에서부터 심장에 이르기까지 막힌 곳 없이 건강한 사람이 되듯이 우리 공주시가 대민현장에서부터 읍ㆍ면ㆍ동 그리고 시 본청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조직이 되어서 시민복리가 향상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옛날과 하던 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무사안일과 시간만 가면 그만이지 하는 복지부동을 과감하게 털어내고 소통과 대화를 강조하신 오시덕 시장님과 방향을 맞추어 언제나 눈과 귀를 열어주는 맞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세계 40여 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당 1,000명씩 재산과 생활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대규모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교적 빈곤한 국가의 경우 재산증가가 생활만족도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국민총생산이 일정부분을 넘어서면 그 후로는 재산이 증가해도 생활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생계유지자체가 힘들 정도로 가난할 때는 돈이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주지만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수입이 아무리 늘어도 그로 인해 행복감이 비례하여 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물질을 행복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그들의 결정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리석은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큰 명예를 얻겠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마는 그런 오류입니다.
그 어떤 통치자보다 훌륭한 업적을 세웠으며 명예, 권력, 재물 등 보통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손에 다 넣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나폴레옹도 정작 그자신은 평생 행복했던 시간은 불과 한 시간정도라며 행복의 중요성과 아쉬움을 강조했던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오시덕 시장님께서는 머물수록 행복하고 알수록 편안한 공주를 만들겠다고 시민들 과 약속하셨습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공주 그것은 11만 7천 모든 공주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일 것입니다.
공직자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각별한 노력으로 시민들이 진정한 주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공주시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현안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담당관 소관 질문입니다.
갈팡질팡하며 방향을 제대로 못 잡는 공주대학교 한민족 교육특구사업으로 옥룡동을 포함한 강남권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주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난 2010년 정부는 공주시를 한민족 교육특구로 지정하면서 공주대 한민족교육문화원에 전용 강의동, 첨단기숙사, 전용식당, 컨벤션센터 등 전용시설을 마련해서 동포교육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민족교육문화원은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국 수학교실, 방문연수 등 모두 80여개 프로그램 운영해 6,0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어구사능력을 배양하고 모국의 역사, 문화를 익히게 되며, 공주대는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자각을 갖추도록 문화체험, 동아리활동, 홈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해왔습니다. 특히 공주대 옥룡캠퍼스를 재외동포와 외국인 전용시설로 활용해 교육성과와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공주시에서는 옥룡동을 중심으로 한 강남권 발전과 기업 경제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주대학교는 세종시로의 진출을 염두에 두고 한민족교육원을 세종시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강남권의 ……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을 것이며, 지금도 공주대학교와 문화대학교의 통합이 강남권을 피폐화하는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믿는 주민들의 원성이 가중되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렇게 공주대학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구실을 만들어서 세종시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는 어떤 입장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옥룡동을 포함한 강남지역의 경제활성화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와 복지과 소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노인복지의 기본인 경로당 설치와 운영에 기준과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삶의 질 향상과 관계된 관심도 증가로 평균수명이 늘어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주시에는 모두 407곳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공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전체 인구 11만 6369명의 19.3%인 22,474명으로 산술적으로는 경로당 한 곳에 평균 55명의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면밀히 분석해보면 경로당의 편중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자료를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상영개시)
지금 공주시의 읍ㆍ면ㆍ동 인구는 총 11만 6,369명입니다. 이에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2만 2,474명으로 유구는 어르신의 비율이 25%, 탄천면 35%, 계룡면 29%, 우성면 27%, 사곡면 3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읍ㆍ면ㆍ동별 경로당 현황입니다.
유구에는 모두 35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32개의 리에 35개의 경로당이 있는 것입니다.
이인면은 21개리에 36개 경로당이 있어 1개 리에 1개 경로당으로 기준하면 170%의 경로당이 배치돼 있는 것입니다.
탄천면도 52개 리통에 35개의 경로당이 있어 140%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풍면도 마찬가지로 20개의 리에 29개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고 반면 중학동은 16개 통에 9개 경로당, 웅진동은 19개 통에 15개 경로당, 옥룡동에는 26개 통에 16개 경로당, 신관동에는 37개 통에 24개 경로당, 월송동은 18개 통에 16개 경로당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4년간 공주시 읍ㆍ면ㆍ동별 경로당 신축현황도 탄천, 계룡, 의당, 정안, 우성, 사곡 등 면소재지에 경로당이 많이 신축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중학동, 웅진동, 금학동, 옥룡동, 신관동, 월송동에는 거의 없거나 한두 곳 정도가 신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노인인구 불편에 대비한 효율적인 경로당 안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마을 경로당의 수요예측과 향후 설치 및 운영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과의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조달도 이제는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합리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질문입니다.
고마센터는 모두 314억이 투입되어 1층컨벤션홀과 리셉션장, 2층에는 전시장과 카페테리아, 3층에는 세미나실과 향토자료실, 전시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는 2013년 3월 고마센터 운영에 관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시ㆍ문화공간 연출을 위해 전문기관 및 민간위탁관리방식이 최선이라는 답을 얻었다고 밝힌바 있지만 많은 시민들로부터 우려하는 시각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와 갈등 속에 고마센터의 위탁을 운영 받은 아트센터 고마의 위탁기간 내 센터운영계획과 지역문화예술단체와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가져갈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고마센터는 미술관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컨벤션기능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복합적인 기능을 기업 경제활성화에 어떤 방식으로 접목시킬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는 자타가 공인하는 문화와 예술의 고장입니다. 이런 문화와 예술의 도시에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시공간이 없다는 것이 지역 예술인들의 한결같은 불만입니다. 다시 자료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상영종료)
공주시 관내 전시장 및 대관료 현황입니다. 고마센터에는 컨벤션 3개홀, 전시장 1개, 3층에는 4개의 전시실이 있습니다. 규모는 보통 19평에서 55평으로 1층, 2층, 3층에 분포돼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관료가 상당히 고가인 편입니다. 제4전시실의 경우 3층에 19평이 있는데 하루 이용 대관료가 20만 원입니다.
반면 문화원에는 2개의 전시실이 있는데 165평방미터에 50평 규모의 전시실은 평일 하루 이용료가 6만 원, 2전시실이 20평 규모는 하루 평균 이용료가 4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지자체의 전시장 및 대관료현황을 살펴보면 당진시 문예의 전당은 201전시실과 202전시실 2개가 있는데 모두 60평 이상 규모이며 하루 이용료는 평일 기준 5만 원입니다.
서산시 문화회관에도 전시실이 3개가 있으며 하루 평균 이용료가 1만 6000원에서 2만 4000원입니다.
보령시 문화예술회관도 역시 전시실이 2개가 있는데 대전시실은 80평 규모에 하루이용료가 4만 원, 소전시실이 2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앞에서 밝힌 것처럼 실제 고마센터에 많은 전시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용하는 예술인들이 생각하는 문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며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재과 소관 질문입니다.
공주시의 진정한 랜드마크인 공산성에 대한 대단위정비계획을 촉구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해 준비 중이던 사적 12호 공산성의 성곽이 지난해 9월 14일 갑자기 무너져 내려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공산성 붕괴소식이 전해지자 문화재청장과 문화재청 직원, 충청남도 문화재청 담당자들이 대거 몰려와서 붕괴원인에 대한 각종 억측만 쏟아내고 돌아갔습니다.
결국 공산성 성곽 붕괴에 대한 원인규명과 복구 및 정비사업은 모든 제반절차는 고스란히 공주시의 몫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기회에 공주시는 시를 상징하는 진정한 랜드마크로 대단위 공산성 정비를 서둘러야 할 때라고 감히 단정하여 제안합니다.
공주사람들은 진주성에만 다녀오면 한결같이 감탄하고 부러워합니다. 언제까지 부러워만 하고 감탄만 할 것입니까? 공산성의 획기적인 정비계획이 필요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의 제민천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제민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의 추진 중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내용과 변경사유 그리고 사업 종료 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주시의 공영 및 쌈지주차장 설치에 원칙과 일관성이 없습니다. 2014년 7월 현재 공주시에는 총 5만 328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강남권인 중학ㆍ 옥룡ㆍ웅진ㆍ금학동에는 1만 3,096대, 강북권인 신관ㆍ월송동에는 1만 4,69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에 등록된 승용차와 승합차는 1만 485대, 강북권에는 1만 2,52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주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학생과 임시거주자 차량까지 합한다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처럼 시내권의 급속한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공간부족으로 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어 효율적인 주차장 조성계획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처음 공주시가 공영 및 쌈지주차장을 조성한 경위와 현재까지 주차장 조성현황 그리고 향후 주차장 확보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축산과 소관 질문입니다.
양봉산업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밀원단지조성입니다. 공주시의 양봉산업육성을 위한 밀원단지 조성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의 요지입니다. 현실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과 방청석의 언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정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정광의
시정담당관 정광의입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한민족 교육특구에 대한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특구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에 설립된 한민족교육문화원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ㆍ도비 및 시비로 민자사업을 포함하여 총375억 원의 사업비로 한민족문화원을 설립하여 콘텐츠를 개발ㆍ육성하는 사업으로 교육문화원 설립은 공학관, 학생관, 백련관을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하였고, 도로포장 및 조경시설 공사는 90%공정으로 9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콘텐츠 개발운영에 있어서는 재외동포 장ㆍ단기교육 14개 과정 1,500여명에 교육을 실시하였고 매주 토요일 지구촌 학교 운영, 관내 중학생 170여명과 함께하는 재외동포학생과의 캠프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룡동에 한민족교육문화원이 설립ㆍ운영되면서 건축물 증축 및 리모델링 등 건축에 따른 일자리 고용창출, 교육생들의 식재료 구입을 위한 지역 내 마켓 소비 경제활성화, 한민족교육문화원 이용자 합숙활동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등 계수화된 통계표를 작성할 수는 없지만 지역경제활성화에 직ㆍ간접적으로 많은 기능과 역할자적 기여를 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2012년 세종시 출범당시 숙소를 마련하지 못한 중앙부처 공무원 540여명이 한민족교육문화원 숙소를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본이나 중국 등 주변국 학생 수학여행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ㆍ운영하여 보다 많은 해외동포학생 및 연수생을 유치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민족문화원이 곧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체의식을 갖고 지역주민들이 활용 가능한 교육, 문화, 체육시설 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상생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병호
복지과장 김병호입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마을 경로당의 수요예측과 향후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기준 노인인구는 22,474명으로 전체 인구의 19.3%이며 2012년 말 대비 2.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공주시에는 407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마을별로 1개에서 많게는 3개까지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로당 수요는 대부분 충족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경로당의 수요는 반드시 경로당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비지원을 원칙하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의 수요예측과 향후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노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경로당의 합리적인 물품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무분별한 지원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품지원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가전제품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4쪽에 보면 경로당 설치 및 현황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홍기석
관광과장 홍기석입니다.
평소에 존경하고 우리 고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박기영 의원님의 고마센터 운영계획에 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마는 2013년 1월에 건립해가지고 7월 공주시의회 조건부 동의안을 의결해 주셔서 12월부터 민간위탁방침을 받아서 운영자 모집 결정을 2014년 6월 달에 (주)피엠씨프러덕션과 민간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고마센터의 기본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의 각종 역사ㆍ문화시설과 관광시설, 숙박시설, 공연시설 등의 활용 연계를 통해 혁신적인 문화발전을 추진하고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고마센터를 공주의 문화밸리를 조성해나갈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중심역할 수행을 위해 우리 고마센터가 공주의 역사ㆍ관광ㆍ미술ㆍ교육 관련 다양한 문화산업 및 프로그램 추진으로 복합문화공간인 예술센터로의 그 위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런 기본 운영계획 달성을 위해서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첫 번째로 9월 25일 날 개관식 행사가 고마에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공주시민과 공주 방문객의 고마센터로의 접근에 대한 친숙성 향상을 위해서 명화관람과 교육개념을 도입한 개관기념 특별전이 10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서양 미술거장인 레오나드로 다빈치, 피카소, 샤갈, 렘브란트 등의 희소작품으로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론 홍보계획의 일환 및 공주 시민의 친숙성 향상을 위해 개관식 행사 및 개관기념 특별전 전후로 주말에 다양한 ‘프린지 공연’을 8월 22일부터 개최하여 공주시민과 공주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의 볼거리를 제공 중에 있으며, 매회 150명 이상이 참석해서 성공적으로 홍보하는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작가 및 해외작가의 석재 조각 전시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조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지난 9월 12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난감을 활용한 예술문화로 콘텐츠화한 아트토이 컬쳐가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환태평양 미술축제가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한ㆍ중ㆍ일 국내외 미술작가들의 폭넓은 교류전이 기획 중에 있고, 기타 LED 조명경관을 위해서 라이트가든사업과 공주시민 및 방문객이 참여하는 각종 공공미술 참여프로젝트사업을 동절기에 준비하고 우리 고마센터가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관 활성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 1차적으로 공주, 세종, 대전지역의 각종 기관ㆍ단체ㆍ기업의 행사유치를 위한 홍보물을 보냈습니다. 또 충청지역의 대관 유치를 위해 기관ㆍ단체ㆍ학교 등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문화예술단체의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개관행사 및 개관 기념특별전 위한 홍보를 프린지공연을 매주 금, 토요일 날 고마센터 야외무대에서 추진 중에 있고, 이때는 공주 예총이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지역예술인들을 초청해서 무대를 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주요 교육기관인 공주대 예술대학교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졸업작품 전시회라든가 우리 고마에 개최되는 각종 계획에 학생들이 센터에 참여하고 일일자원봉사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같이 MOU를 체결해서 협의했습니다.
물론 향후에 더욱이 공주지역의 미술, 음악, 국악, 영상 등의 예술단체를 프린지 공연 및 교육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기관과 MOU협력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지역작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마센터에 대해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오명규
문화재과장 오명규입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산성 유적정비 관련해서 공산성이 무너진 사항과 정비사업 그리고 공산성의 획기적인 정비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산성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가 사적 제1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9월 14일 공산성 인근 성벽 8m가 붕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후 문화재청의 지침 등에 따라서 유적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복구사업에 대한 확실한 내용은 지금 공주대학교에서 내년 말까지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지침에 따라서 정밀조사용역 중에 있어서 내년 말에 전반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원인 중에서 대략적으로 보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축조시 뒷채움석의 부족과 뒷길이가 짧은 면석의 사용, 성상로의 우수침투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분석결과는 내년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주대학교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은 다섯 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는 보존분야, 지질관계, 지반은 어떻게 됐는가, 구조관계 그리고 수리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측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문화재청과 같이 협의해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지금 15개소가 지금 위험한 곳으로 판단됐습니다.
먼저 위험성벽 13개소와 성상로 배수로공사 등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험성벽 13개소는 시급한 구간이 5개소, 응급보강구간 3개소, 지속 관측해야 될 구간 5개소로 해서 전체가 13개소인데 그중에서 응급보강 및 지속 관측하는 구간 8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시급구간 5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개소는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공산성에 대해서 획기적인 정비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산성은 고도보존지구로 되어 있고 지금 유네스코등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의 기본자체가 진정성과 안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존과 합리적인 개발이라는 두 가지 부분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본적인 진정성 있는 부분과 안전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네스코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나머지 주변을 아름답게 가꾼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나가야 하는데 중앙사적 제12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문화재청과 위원회 등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입니다.
제민천사업의 설계변경 사유와 효율적 마무리 및 향후 관리계획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민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2011년 8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주요 토목구조물 시공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조경식재, 산책로포장, 가로등, 난간 등 부대공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장기간 진행됨에 따라 시민 삶의 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으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기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제민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추진과정 중 변경된 내용과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수호안의 블록 공법 변경입니다. 당초 식생블록과 소형스톤블록으로 혼용 설계되었으나 초류자생형 식생옹벽은 도시외곽 자연형 하천에 적합한 자재로 도시미관과 조화롭지 못하고, 소형 옹벽블록은 지오그리드 보강재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현장여건상 천변도로 내 터파기 등 시공이 지난하고 자중이 약해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품으로 현재의 대형 용벽블록으로 선정 시공하였습니다.
둘째, 교량 부분입니다. 사업구간 내 총 17개 교량 중 반죽교, 무안교 2개소만 재가설 계획하였으나 노후된 중동교 1개소를 추가하여 총 3개소를 재가설하였습니다.
셋째, 황새바위 앞 웅진교에서 왕릉교 구간은 협소한 도로폭으로 병목현상과 보도가 없어 공주중학교 학생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2차선으로 도로폭 확보 및 보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금강합류지점인 금성교 아래에 금강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및 데크로드를 추가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섯째, 제방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진입조차 어려웠던 오거리 봉황교에서 제민천 교간 양안에 캔틸레버 보도를 설치 제방도로폭을 0.5m 확장, 현재는 단방향 차량진입이 가능해져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시청 앞 선화교에서 금학동사무소 앞 생태습지까지 산책로 870m를 추가 시공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렸으며, 다음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민천의 수원이 되는 금학동 수원지에서 배출되는 유수를 상시 점검하고, 현재 식재된 피복식물과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아름다운 생태하천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심 속 하천의 경관과 생태환경 유지를 위하여 현재는 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준공이후 2015년부터는 별도의 유지 관리 예산을 편성 제초작업 및 미비한 시설물 보완 등 유지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앞으로 공산성, 황새바위, 전통시장, 대통사지 등 주변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활성화는 물론 시민 여가선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민천 생태하천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제민천을 포함한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광태
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 쌈지주차장 조성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도심의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주택가 중심으로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4개소 327면 중 19개소 253면을 완료하였으며, 5개소 74면을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쌈지주차장 조성은 지난 2년간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지 보상이 개인간 거래가 보다 다소 높은 보상가로 토지소유자 및 여러 경로를 통해 대상지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합리적인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 공주시 강남지역 주차장 기본계획」용역결과에 의거 수립된 대상지와 신청지역에 대하여 주차실태, 주변여건, 조성비 등을 종합적 검토 후 선정할 계획으로 금년 8월 20일 「쌈지주차장 조성 대상지 선정기준」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쌈지주차장 조성 대상지 선정기준을 첫째, 신청지역 주변 주차여건을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2011년 주차장 기본계획 용역보고서 내용과정과 주차실태, 주민 다수이용도, 집단민원신청지 등 현지 실사, 상시 교통혼잡 및 주택밀집지역 우선 선정, 인근지역 주차장 조성현황을 고려하겠으며, 둘째 경제적 효율성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대지의 형태가 주차면수 확보하기가 용이한 지역, 나대지, 낡은 공가 등 보상가격이 낮은 대지를 우선 선정하고 주차장 조성비 최소비용을 선정하고 앞으로 대상지 선정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주차면수에 비해 보상비가 높게 소요되는 지역, 옹벽설치 등 주차장조성 여건이 불합리한 지역, 대지형태가 부정형으로 주차면수 확보가 곤란한 지역, 최근 주차장 조성 인접지역은 가급적 제외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쌈지주차장 조성대상지 선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 있게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기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쌈지 주차장 조성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축산과장 윤태수입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양봉산업 육성과 밀원단지조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양봉산업 육성과 밀원단지 조성계획은 2011년 전국 양봉인대회시 농림축산식품부와 양봉관계인 공주시장과의 대화에서 양봉산업은 미래생명산업으로 꿀 중심의 단편적 양봉산업에서 탈피해 고부가가치화와 다각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 양봉현황은 293호 21,526군이면 연간 생산량은 775톤이며 총생산액은 193억 7300만 원으로 호당 평균 66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밀원단지 조성은 2013년 4월과 11월에 2차례에 걸쳐 시유지인 우성면 동대리, 사곡면 하월리 일원에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등 1,400여명이 참여하여 식재행사를 갖는 등 이일대 52ha 아카시아 15만 6,000수, 백합나무 5ha 1만 4000수를 식재하여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시장님께서도 밀원단지 보완계획을 지시한바 있으며 공약사항에도 양봉산업 육성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양봉생산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금년도 대용화분 포장용기 등 4종에 대하여 300여 농가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원한바 있고, 아울러 2015년도에도 양봉채밀기, 화분건조기 등 1억 5000만 원을 추가 지원토록 하여 밀원수 성장시기에 맞추어 본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공주시 양봉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충남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금년 5월 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46억 8000만 원이 기본투자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생산부문에 친환경 양봉기술보급 3억 원, 양봉농가 DB구축 및 생산이력제 2억 원, 가공부문으로 꿀을 활용한 음식개발 1억 5000만 원, 양봉산물 가공인력육성 1억 원, 유통부문으로는 꿀맛직거래장터 20억 원, 공주꿀맛통합브랜드육성 10억 원, 양봉소비자교육 2억 원이며, 문화체험으로는 꿀벌테마마을육성 10억 원, 화분매개봉군보급 1억 2000만 원, 허니카페 및 레스토랑 육성 5억 원, 전국양봉인대회 및 공주밤꿀축제 개최 8억 원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양봉협회 중앙회장단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면담, 농식품부 실무자방문 등 다각도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재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국비사업공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봉산업 육성계획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양봉산업육성과 밀원단지조성을 위해 진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질문해주시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은 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에게 질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 부서장을 지정한 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담당관님.
지난 3월 공주대가 지식경제부에 공주 한민족교육특구사업지정 신청한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시정담당관 정광의
예.
본 의원의 질문에서처럼 2010년도에 특구지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특구지정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정담당관 정광의
그 당시에 지정한 거와 조금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게 아니고 공주대학교가 세종시로 어떻게든지 진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계획일환으로 세종시쪽에 캠퍼스가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한민족교육특구사업을 그쪽으로 추진해서 그쪽에 센터를 다시 건립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시정담당관 정광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공주시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에 캠퍼스가 들어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바람에 이것을 교두보로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데 이게 안 되면서 다시 신관동일대에 - 신관동 182번지가 공주대학교 캠퍼스입니다. 그 일대 62개소에 한민족교육특구를 다시 재지정한 것입니다.
○시정담당관 정광의
그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런 걸 확인해보시고요.
주요사업내용 중에 사업비를 다시 조성한다고 했는데 한민족교육문화원 조성사업에 180억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 센터를 신관동 캠퍼스부근에 다시 건축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옥룡동 캠퍼스는 완전히 사장되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주대학교와 긴밀하게 협조하시고 파악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정광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복지과의 경로당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당 신축에 관한 문제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복지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괜찮겠지요?
○복지과장 김병호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이 불균형 배치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복지과장 김병호
예.
정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많은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어서 어르신들께 좋은 공간을 마련해드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공주시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만 2,474명인데 이거는 407개의 경로당으로 나누며 경로당 한 곳당 평균 55명 정도의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물론 이런 산술적인 계산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 비교적 이인, 탄천, 우성, 신풍 쪽에는 33명이나 35명 또 많게는 40명 정도가 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오는 반면 중학동은 139명 경로당 한 곳당 어르신 수가 웅진동은 101명, 옥룡동은 110명, 신관동은 78명, 월송동은 68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은 제일 적은 데에 한 3배, 4배의 인원이 한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도심지에도 경로당 신축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분분한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과장 김병호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공주시에 읍·면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에서 부지를 구입을 하면 부지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신축을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동 지역은 그 대지를 시비로 구입을 해서 구입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구입을 해서 증축을 하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서 그 부지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답변은 우리 건설과에서도 지난 4년 동안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경로당 1개소 신축하는데 땅값을 제외한 건축비가 보통 1억 5000에서 2억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모 면에는 1개리에 경로당이 세 곳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어르신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명이 한 경로당을 이용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땅이 있다고 1억 5000, 2억 원을 그냥 그쪽으로 보내서 경로당을 신축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쪽에서 두 군데만 줄이면 시내권에서 한 군데를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내권에는 땅을 꼭 구입해야 된다고 매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인근에 있는 공동주택을 이용하면 훨씬 적은 금액으로 제가 금학동에 한 군데 해드린 게 6000만 원 가지고 하나 해드렸어요.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면 충분하게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어떤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도심에 어르신들이 많은 도심에도 경로당신축이 추진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 와의 어떤 협력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도 많이 중요합니다.
도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에 다니시면서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시다보니까 경로당이 부족하다, 우리 집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서 시와의 어떤 긴밀한 협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도비를 내려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정상담실 운영을 우리 공주시에서 꼭 필요로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의원님들의 어떤 방을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때 도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가 돼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을 따져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관광과하고 교통과도 있는데 관광과는 나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마센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위탁과 운영 그리고 지역문화예술단체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소상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실 문제는 공주가 상당히 외형적으로 많은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문화원은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용하기 어렵고, 또 고마센터는 상대적으로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대규모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해결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쌈지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정확하게 파악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서 수년 동안 부단히 노력을 해오셨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에서처럼 2011년도 강남지역 주차장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반영되지 않고 철저히 무시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광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강남지역 주차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왔는데 나중에 쌈지주차장 조성계획을 보니까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어요. 제일 필요한 데가 옥룡동이라고 했는데 옥룡동에는 거의 주차장이 가지 않고 이쪽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교통과장 김광태
저희가 2013년도까지 강남지역 주차장 기본계획을 보면 당초에는 249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80면 했습니다.
물론 목표보다는 112% 정도했는데 당초 계획의 실적을 보니까 중학동은 62면에 168면을 했고, 웅진동은 99면에 61면 해서 62%, 금학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옥룡동은 저희가 88면 계획이 있었는데 30면을 해서 34%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간의 균형은……
답변 감사한데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2011년도에 그런 각 동별로 필요한 주차면수 또 주차해야 할 곳, 주차장 신축해야 될 곳 이런 곳들을 용역을 통해서 산출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부터 그 계획대로 운영이 안됐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사실 그러다보니까 시청사부터 세무서 구간에 도로확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쪽 이유를 대고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물론 충분하게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장 하면서 실제는 도로확장을 위한 목적이라고 했는데 도로확장을 위한 목적이라면 1개 쪽으로 어떤 1개 방향으로 몰아줘야 하는데 양방향으로 무질서하게…… 사실은 이것도 핑계와 구실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설치계획은 4대 때도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교통과장 김광태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십니까?
4대 의회 때도 수립이 됐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게 중동주차장 중동 어디냐면 옛날 엽연초조합 자리, 그다음에 구 명구의원 자리, 그다음에 옥룡동 일번지상회 근처에 있는 것 그거 3개까지만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들어와서 다시 주차장 기본계획용역이 발주됐었는데 이처럼 실제 시행도 안 해가면서 이런 용역만 자꾸 무분별하게 주는 그런 자체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대상지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아까 보상가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 지금 강남권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집을 팔고 내놓으려면 부동산에 내놓아야 되는데 거꾸로 공주시에 내놓고 있습니다.
공주시에 내놓으면 100만 원 받을 거 15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때문에.
저희 여기 김동일 의원도 계시지만 저희돌 주민들한테 볶여서 못 살 정도입니다.
저도 한 20건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주시고요. 시간관계상 주택가나 둔치에 있는 화물차 주차장 문제 이거 꼭 필요합니다.
각종 사고도 유발되고 또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주실 말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저희가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요, 아직 그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이게 단속 갖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주변에 공주 시유지가 혹시 있으면 큰 대형 화물주차장 거리가 있더라도 화물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차들을 그쪽으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시내중심으로 해서는 화물차의 무단 주정차가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광태
저희도 시내지역을 파악을 해봤는데요. 시유지가 주차장을 할 데가 없더라고요. 많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시내권이 아니라 조금 멀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저 분들이 이동수단으로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대놓고 화물차를 쓰고 나중에 갖다 놓고 들어올 때는 자기차를 이용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부서장을 지정한 후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기영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충실하게 준비하셨는데 시간도 없으신 것 같고 저도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억이 없어서 기억에 대해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공주시 조건부동의안 의결이라는 그 조건부가 뭐였죠? 고마위탁할 때 여기 답변 자료에 공주시의 조건부동의안으로 의결됐다고 말씀하였거든요. 이 조건부가 어떤 거에 대한 조건부였습니까?
저도 죄송한데 기억이 잘 안 나서요.
○관광과장 홍기석
의회에 조건부 동의안에 그 기간이 기간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자치법에 의해서 5년 하려고 했는데 3년으로 아마 해서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내년 말까지 이렇게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3년이라고요? 그럼 지금 위탁이 2015년으로 된 거고요?
○관광과장 홍기석
예.
저희가 사실 이거 당시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지요. 저 역시도 그런데 이게 그 과정으로 인해서 동의안이 의결되고 사실 모든 위탁과정, 선정과정들은 사실은 저희 의원들이 관여할 수도 없었고 사실은 저희도 지켜보는 단계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나왔기에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 PMC프로덕션 주식회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 회사는 대충 어떤 회사입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그 회사는 전체가 소소하게 난타라고 하지요, 그 업무를 같이 해가며 하는 회사를 2명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코엑스하고 코엑스에서도 대관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겸하고 있는……
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라고 하셨죠? 혹시 운영한 경험이 있는 데인가요?
○관광과장 홍기석
그 자료에 처음에 왔을 때 보면 제주도에서도 운영을 하고, 코엑스에서도 운영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관광과장 홍기석
코엑스 대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엑스 대관이요? 제주도에 코엑스 대관? 코엑스는 어떤 곳입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거기에 당초 계획에는 자기들이 2년 내지 3년을 가지고서 대관했던 실적을……
아니, 코엑스라는 기관은 어떤 기관이라는 것이지요? 용도가? 미술관입니까?
아니면 용도가 있잖아요. 컨벤션 기능입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거기는 대관 중에서 전체적인 코엑스에는 마이스 산업에 의한 컨벤션을 많이 했는데 대관은 일부를 받아서 대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PMC프로덕션에서는 컨벤션 기능을 했던 기관들에 대한 위탁을 그래도 한두 군데 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관광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입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영리법인입니다.
저희가 위탁비가 얼마나 나가있죠? 총 1년에.
○관광과장 홍기석
금년도에는 20억 원 정도가 되고요. 이건 개관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억 원 정도이고 내년에는 정확히는 한 21억 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21억 원 중에서 부가세가 몇 %입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부가세가 10%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얼마지요? 10%이면?
○관광과장 홍기석
2014년도에는 20억 8000만 원 중에서 고정비하고 변경비 해서 한 1억 8000 정도
VAT가요?
○관광과장 홍기석
예. 15년도에 1억 9600 정도……
20억 원 중에서? VAT가 1억 원이요?
○관광과장 홍기석
예.
확실합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예.
VAT가 몇 %지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인 VAT가 10% 아닙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금액 중에서 이윤비도 따로 있습니다.
이윤비 빼고 이윤비는 이윤으로 책정이 된 거겠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이윤은 이윤으로 따진 거고 VAT가 얼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과장 홍기석
부가세.
부가세는 제가 알기로는 10억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10억 원은 아니고 20억 원 중에서 10%면
○관광과장 홍기석
10%면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요. 1억 7200이니까 제외하니까 금년도는 1억 8300, 내년도는 1억 9600
그 정도 되는 겁니까?
제가 이런 것을 물어봤던 이유는 그것입니다.
저도 이제 사실 고마를 운영한다는 부분들에서 시에서 처음에 강력하게 얘기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공립미술관을 염두 해서 준비하셨죠?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지만 그때 저희 반대에도 무릎 쓰고 굉장히 공립미술관을 굉장히 말씀하셨고 그 당시 본의원이 계속 반대의견 냈던 부분은 하나입니다.
공립미술관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있다면 공립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공립미술관을 만들겠다고 하면 전국의 어느 곳을 봤을 때 혹시 운영하고 있는 위탁을 줬을 경우에 영리대상이나 비영리대상을 줬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약에 공립미술관이 지금 전국에 있는 공립미술관에 대부분들이 비영리법인입니다.
예를 들어 대전미술관 같은 경우도 대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비영리기관에서 운영을 하지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발견됐던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영리법인에다 고마센터를 주게 되면 우리가 필요 없는 1억 9000, 1억 8000이 나가게 되는 거죠. 영리법인이기 때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러 모로 왜 영리법인에다 주는지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는 저희가 사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주시가 적어도 공립미술관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공공성과 공익성을 염두에 둔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윤도 챙겨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VAT도 줘야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저희가 조건부동의안 의결하면서 염려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PMC프로덕션에서 하고 있습니다.
PMC프로덕션의 대표가 실제 거기 주관해서 관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직책을 잘 모르겠지만 고마의 관장은 누구입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관장은 당초에는 프로덕션에서 파견 나와 있던 이태근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관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행하고 있죠?
○관광과장 홍기석
먼저 조현영 관장이 대전 시립미술관 관장이 이력서를 내서 면접시험까지 됐다고 해서 9월 1일자로 사직을 냈습니다.
준비했던 게 실질적으로 조현영 관장이 준비를 하다가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관광과장 홍기석
주관은 조현영 관장이 주를 했지요.
조현영 관장이 공주시청에서 근무했던 계약직 연구원 아닙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든 목적들이 달라졌다고 염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토록 처음에 고마 공립미술관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정말 유능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곳에 주겠다고 해서 줬어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20억 원씩 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했던 것들이 결국은 그걸 주관하던 관장은 사실 공주시의 관광과 였나요? 그분이 그렇지요? 결국은 저희 박사직으로 들어오신 계약직일 것입니다.
저는 그 분의 능력이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지금 왜 우리가 그렇게 어차피 사실은 공주시에서 경험을 쌓았던 분들이 다시 PMC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시 들어와서 관장을 하고 계셨었죠.
○관광과장 홍기석
거기 회사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저는 고마 원칙과 모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마를 처음에 했을 때 그리고 지금도 한 가지 방향이 계속 바뀌어간다는 느낌들이 하나가 뭐냐면 자, 공주시에서 그렇게 추구하고자 했던 것들이 공립미술관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쭉 운영계획을 보면 다시 또 컨벤션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컨벤션기능을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오히려 미술관보다 컨벤션에 대한 얘기를 그때 당시에도 본의원이 주장을 했지만 공주시가 그토록 얘기했던 부분들이 왜 자꾸 달라지는지 그게 1년이 됐습니까?
2년이 됐습니까?
위탁을 주면서 또 변경이 되고, 위탁을 주면서 기본목적이 다 바뀌고, 또 위탁 주는 것들에서 우리가 전문성을 준다고 하면서 VAT까지 주면서 이윤까지 챙겨주면서 2억 원, 3억 원을 주면서도 결국 하는 거 보면 실제로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지요. PMC가 와서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홍기석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말씀이 옛날에는 미술관에 전용미술관 형태로 정리하고 기반을 내부구조로 바꾼다고 했는데 예산상에 20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의원님께 아마 보고 드렸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있는 그대로 컨벤션은 컨벤션기능, 또 미술관은 미술관기능으로 하고 컨벤션기능의 확산 더 확보를 더 높게 하기 위해서 미술관을 이번에 개관전 및 프로그램을 미술관 위주로 놓고 야외무대도 활용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컨벤션은 컨벤션 나름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게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진행이 그때그때마다 바뀐다는 느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일관성 있게 이것을 추진했다면 제가 보기에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지 않고 지금도 염려스러운데 앞으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주시에서 정말 고마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위탁기관에 따라서, 아니면 위탁의 내용에 따라서 공주시가 흔들리지 마시고요, 원래 플랜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탁기관에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갖고 하는 것인지 그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재고해 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활용방안인지 다시 한 번 해서 저는 의회에도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건부동의안이라는 동의안 이후에 사실 저희한테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동의안 가결될 때까지만 정말 이렇게 저렇게 저희도 다 갔다 왔지 않습니까?
과장님들이나 다 원해서 다른 미술관이 어떻게 하는지 다 구경까지 갔다 오고 연수까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했던 부분에서 동의안 철회하자마자 사실 또 모양이 바뀌었어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원칙 있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지금 2015년까지지만 정확하게 위탁기간에 대해서 이것들이 맞는지 목적성에 맞게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홍기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7대 의회를 다시 맞이하면서 이번에 시정질문 한다고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들었던 것들이 제가 4년 전에 어떠한 시정질문을 했었는지 다시 한 번 저도 반복하게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마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런 얘기를 서두에 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과는 또 다른 문제지만 더 물론 지금도 진행되는 문제지만 세종시에 대한 위기문제들 때문에 아마 공주시 전체적인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진행되는 또한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서 많은 위축되어있던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좀 더 긍정적인 공주를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긍정적으로 공주시가 정말로 긍정적으로 가고 더 발전하는 공주가 되는 것들의 시민들과 우리가 한목소리 그리고 한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시정질문의 서두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의정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시민들의 선택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들의 생각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어떤 판단 내 판단이 옳았을까 그랬을까 그리고 내가 찍은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많이 가져보는 게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저를 선택한 분들이 쳐다보고 있다는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어떤 구상을 가지고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결국은 공주시가 어떻게 가야하는 방향성을 잡는데 있어서 저는 이번에 민선6기 그리고 저희 7대 의회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기가 많은 분들이 위기라고 얘기했을 때 기회일 것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공주시가 앞으로 인근지역에 세종시라든지 대전시라는 커 가는 성장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긴밀하게 대응해서 만들어 갈 것인가 저는 이번만큼 중요한 우리가 있을까 이 시기가라고 생각하고 아마 시민들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오시덕 시장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애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당을 떠나서 선거는 선거일뿐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본인들의 역량과 공약과 정책을 피력했고, 그렇게 해서 당선됐으면 그러면 이 당선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하고 저 역시도 초당적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공주발전만 생각하고 가야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정운영 비전과 대표적인 정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공주시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해서 앞으로 인력수급원칙이라든지 운영방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또한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또한 강남지역 도시발전계획이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장님의 시정운영에 대한 비전은 무엇이며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대표적인 정책이 무엇인가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는 시정질문 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시민들이 뽑은 의회의 대표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해 하고 있는 것들을 이번에 시정질문 때는 제가 궁금한 것보다 어쩌면 시민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한 번 이 자리에서 말해보고, 또한 사실을 집행하는 시장님 입장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지금 질문서를 받아봤는데요 질문서를 시장님 직접 만드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뜻은 반영이 됐겠지만 제가 물어봤던 내용은 시정운영에 대한 비전과 대표정책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첫째, 둘째, 셋째를 냈던 세 가지가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답변하시겠지만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은 우리시 미래지향적인 명확한 방향성을 갖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자생력을 갖춘 역사문화 관광도시 위상을 확보하여야 하겠다. 세 번째는 기업을 유치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과 교육을 중흥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들은 비전이겠지요. 정책은 무엇입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정책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제가 정책에 대해서 용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나 정치단체, 개인 등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는 방침이나 수단이라는 것들을 저는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질문하고자 했고 듣고 싶었던 대답은 정확하게 이러한 비전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방침, 수단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아직 이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7월에 임기가 시작돼서 2개월 남짓 된 것이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감 때문에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 시장님과 집행부 어떻게 공주시를 만들 것입니까?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저도 같이 시장님과 시민들과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들었던 대답들이 사실은 아직 시장님이 더 굉장히 큰 틀로만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 생각이 어떤 정책으로라도 공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는 그 정책이 공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책은 이제는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약은 내가 된 후보자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지만 정책은 시민들로부터 이 정책에 대해서 공약이면 공약일 수도 있고 집행이 시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지요 그것들이 정말로 구체성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시민들한테 어떻게 발전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도 같이 공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약과 정책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는 한 번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질문서의 답변대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그리고 시장님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10개, 100개를 다 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선택했을 때 분명히 기대하고자 하는 부분들의 포인트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지금 어느 선까지 구체화가 되어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저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인력수급의 원칙과 방침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가 지난 6대 때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든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이것들을 논의했는데요. 이 부분들을 한 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의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접해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상당히 생각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 공무원 분들도 생각이 틀리고요, 하지만 누가 약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쪽은 조금 더 기득권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정식이고 저쪽은 비정규직이라는 그런 틀로 가지고서 생각을 하신다면 이 문제는 풀릴 수도 없고 앞으로도 안 풀릴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많이 시정질문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공주시가 계약직이든 아니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이든 이 부분에서 얼마큼 더 보수적이고 소극적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도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부분들에서 더욱더 무기계약직이든 기간제 등 이런 인사날 때의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더욱더 더 소극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얘기됐던 기간제 문제에 대해서 전에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에도 인사과를 다 몰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을 뽑는 것들은 모든 부서가 다 인사과에서 주관해서 뽑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서에 작년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전문성과 공정성으로 인해서 인사과로 모든 것을 몰겠다. 전문성이 인사과에서 예를 들어서 그 직책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인사과의 모든 직원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지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정말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과로 다 모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이런 문제들을 자꾸 여러 가지 분란이 있기 때문에 인사과로 다 모은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지금 기간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겁니다.
얘기 나온 것들 중에서 공주시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소극적이죠. 제가 알기로 무기계약직으로 여기서도 답변 자료에 보면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은 청원경찰이라든지 청소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는 거. 이 부분들을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이 부분들은 지금 청원경찰법이라든지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내려온 것이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 특히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느꼈던 부분은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 여러분도 알겠지만 기간제 근로자들 중에서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운영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뽑았던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뽑았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국가적 사업으로 인해서 뽑았던 계약직에 대해서는 지금 2년 이상의 계약근무를 통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의 강제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2년 후에 무기계약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받고 계속 계약직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아마 제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간제 법률이 통과되면서 그 뒤로 공주시 근무하는 계약직에 대해서는 국가직으로 해서 5년, 7년 동안 있던 분들이든 5년, 3년이든 모두가 다 위기감을 느끼게 만들고 있어요, 인사과에서. 이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안 되니까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묻겠습니다.
계약직 분들이 5년, 7년 근무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생계 아닙니까?
그분들도 이거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계약직이니까 언제든 잘라도 된다고 나는 뽑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역시 5년, 6년, 7년 동안에 한 가정을 이루는데 있어서 보탬을 하고 있던 경제적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정부방침에 대해서 총액인건비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번에도 다른 의원들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한테 다른 수당을 얘기하거나 어떤 복지정책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거나 비판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실 겁니다.
그게 내가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내가 받고 있는 생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기감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닙니까?
계약직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너무 그거에 대한 너무 잣대가 너무나도 엄격하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인간적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들은 더군다나 18대 대선 공약이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새정부 주도 국정과제 100대 추진과제로까지 선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2015년까지 2016년까지인가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가이드라인도 이미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역행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들을 침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공주에서 같이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라는 생각들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시정질의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이 세 번, 네 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고요. 제가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수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에는 역사도시, 문화도시를 만든다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주가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의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기업도시로 갔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역사문화 관광도시 교육도시로 가겠다는 취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어떤 응모사업을 봤을 때는 정말로 역사문화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계속 간과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가지 합니다.
무엇이냐면 앞으로 역사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더 무엇인가 개발하고 더 무엇인가를 지어댈 것입니까?
라는 거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2013년도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2013년도 작년에 공산성에 왔던 외국인과 내국인을 포함해서 공산성에 왔던 1년 동안 왔던 관광객이 25만 명입니다.
무령왕릉은 31만 명, 공주박물관에는 51만 명, 석장리는 11만 명이고요, 한옥마을은 7만 명이 투숙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6만 명이 공주시를 왔지요. 물론 이거에는 허수도 있습니다.
공산성에 갔던 관광객들이 무령왕릉도 갔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중복이 됐다고 쳐도 제가 보기에 평균적으로 50만 명 정도는 어쨌든 공주 왔다갔습니다.
여기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공주에서 돈을 쓰고 갑니까?
한 번 저는 관광과에서 그걸 조사해 본적이 있나 궁금합니다.
이렇게 공산성에 50만 명 왔어요. 그분들이 와서 들러 들러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4년 동안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대안을 찾자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 무령왕릉 왔다가는 인구들이 와서 그냥 가고 하다못해 공산성 주변에, 그리고 무령왕릉 주변에 어디 한군데 돈을 쓰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놓은 계획이 있습니까?
50만 명 중에서 아니면 하다못해 1만 명이 왔다갔을 때 적어도 10명, 15명이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분들의 코스가 지역에 재래시장이든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코스로 아니면 이용을 어떻게든 유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더 늘려서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관리비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자원들이 오고 있는 관광객을 우리가 어떻게 사실은 지갑을 열 것이냐 하는 것들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저는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서의 내용 외에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남지역 도시발전계획의 효과적 방안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공주에 제가 2015년도 내년도에 한 번 강남권에 도시개발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공주 구도심재생사업이라는 게 균형발전법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2014년부터 17년 4개년 동안에 지역은 봉황동, 반죽동 일원에서 총 100억 원 들여서 2015년도만 32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또 제민천을 따라 흐르는 문화골목길 재생사업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하시죠. 여기에도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이건 총 10억 원 그래서 2015년도에 5억 원이 투입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고도보존육성 사업에 의해서 이건 전체 고시금액은 3229억 원이지만 이 중에서 2015년도에 계속 해왔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7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또 이번에 선도사업이 됐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100억 원 그리고 금년도에 이 사업이 없고 내년도에 26억 원입니다.
이건 옥룡, 중학 부근에 대한 것이지요. 내년도에 총 강남권에 투입되는 이러 저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총 103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취지와 목적이 다 다른 사업이 거의 같은 지역에 투입되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대체 한쪽은 금액으로만 한다지만 한쪽은 보존하자는 측면의 개발입니다.
한쪽은 어떻게 보면 부수는 개발입니다.
이것들을 다해서 강남권에 103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이거에 대해서 정말 난감합니다.
재원에 대해 이준원 시장님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강남권에 10년 동안에 1000억 원인가요? 투입이 됐다고 하죠. 정말 1000억 원이 투입됐으면 강남권이 이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서 정말 균형 있게 100억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이지 않습니까?
강남권에 어떻게 이 부분들은 적극적인 보존이라는 어떤 개발을 공격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은 정말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난제들입니다.
103억 원이 각각 요소에서 투입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투입되고 있는 또 너무 동일한 지역에 중복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것들을 조율해 나가고 컨트롤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가 네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시덕
먼저 7대 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올바른 시정을 걱정해 주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원님께서 시정운영비전과 정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선6기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출발을 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 역시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민선6기 시정 방향에 대하여는 다음 의회 정례회시에 시정연설을 통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시정의 최고 목표는 시민의 행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5개 분야 60여개의 공약사업을 선정해서 현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은 정도시정, 미래시정, 창의시정, 화합시정, 복지시정의 5대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학계, 전문가, 시민대표 등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10월중에 확정하여 의회와 시민들께 구체적 정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 중요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우리시가 미래지향적인 명확한 방향성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정이 명확한 방향을 갖지 못해서 지향점이 다른 여러 사업들이 백화점식으로 추진되어왔고, 공주시 미래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다보니 시정이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여 시민들로부터 시정이 신뢰를 얻지 못해 왔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인 임기동안에 2030공주 비전수립과 발전적 도시계획 재정비 중 우선 먼 미래를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기초를 다지는 등의 시정으로 공주시 백년대계의 초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둘째로는,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의 면모와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다른 도시가 갖지 못한 찬란한 역사와 무한한 가치가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간직하고 있으며 근대에 이르기까지 충청지역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시세가 위축되면서 지역에는 위기의식마저 확산되고 있어서 공주시는 현재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회복하는 중요한 절박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주가 갖고 있는 풍부한 자원과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공주 시민들이 계시기에 이 자리에 계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시장과 시 직원이 앞장서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기업유치와 농촌을 살려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교육을 중흥시키는 것입니다.
기업이 오고 일자리 일거리가 있는 기업도시를 조성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 만들기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도시로 자리 굳히 기 등을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과 공주시 공직자 모두는 이러한 새로운 공주주인의 목표와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면서 참여와 소통시정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공주시 시정운영 비전과 정책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정의 목표가 빠른 시일 내에 시민생활에 현실화 되도록 희망찬 공주 살기 좋은 도시건설의 동반자로서 의원여러분들께서 많이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차후에 있을 시정연설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인사담당관 원가연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기간제 근로자의 인력수급원칙과 무기계약직 공무원 운영방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의 인력수급 원칙은 2014년 6월 30일 현재 우리시 기간제 근로자 운영현황은 총 176명이며 그 중 본청에 114명, 직속기관에 28명, 사업소에 34명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176명 중 107명은 일시 간헐적인 업무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제외 대상이고 69명은 분석검토 대상 업무에 해당이 되는데 지속적인 직무분석을 통해서 향후 무기계기약 근로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의 인력수급원칙은 기 수립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연중 계속된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 되어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은 업무실적확인 및 평가 후 직무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면접시험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채용예정 분야의 정확한 직무분석 후 직무 심사위원의 심의 및 면접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무기계약 근로자 정수는 170명이며 연도별 전환현황을 보면 2008년 이전 126명을 포함하여 2008년에 30명, 2009년에 6명, 2010년에 2명, 2011년에 1명, 2013년에 3명, 2014년에 2명을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전환검토대상 인원이 69명인데 남아있는 기간제 근로자 중 몇 년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기약 전환이 어려운 것은 총액인건비 제한과 특히 국고보조사업인 기간제 근로자의 특정사업 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 전환 시 타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정부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변경과 폐지가 결정이 될 경우 지자체가 이를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당금액이 증가하는 등의 복합적인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총액인건비와 형평성 문제 그리고 업무량과 업무방법 개선을 통하여 아주 제한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기계약 전환으로 인해서 일반 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하겠고요. 또 하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추진지침 관계부처 합동지침입니다.
여기에 보면 최대한 많이 전환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모순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의 고용개선 보완지침을 준용하고 총액인건비 상황과 해당직무의 정확한 업무분석 등을 통해서 단계적으로나마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기계약직 운영방침은 시에서는 무기계약직 운영에 대하여는 공주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5조의 사용기준이 있고 6조에 정수책정요구 및 승인 그리고 11조에 신규채용, 12조에 근무성적평가, 13조에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홍기석
관광과장 홍기석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함께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인프라 확정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되는 것과 앞으로 수익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익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시책으로는 우선 그동안 우리 시민이 수입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84개 업소 으뜸 맛집을 발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권 위주라든가 많은 관광객에게 홍보를 해서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게시판 게시라든가 우리 관광객에 맞도록 친절교육도 지속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백제문화제를 비롯해서 각종 문화제, 수문병 교대식, 계룡산 산신제, 마곡사 신록축제, 알밤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를 사계절 내내 해서 관광객의 유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이 활력이 있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방향 아까 말씀드린 방향이라든가 구체적인 경제와 직결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벽 수상레저 등 각종 레저기관시설을 많이 활용을 해서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서로가 협력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을 경유하는 성지 관광코스도 만들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든가 불교, 천주교 등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관광코스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코스에 시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직접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또한 역사문화 자원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계절별, 테마별, 일정 관광코스로 안내하고 공주시 관광코스를 축제할 때는 타 시 지역에 설치를 해서 관광네트워크 참여 및 각종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여행기자, 작가, 파워블로거, 세종시 중앙공무원을 초청해서 우수한 우리 공주시 자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장단 및 초청 문화 역사 팸투어도 하고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을 팸투어를 시킬 뿐만 아니라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를 통해서 관광진흥협의회가 주가 돼서 우리 “공주가 당신을 기다린다”는 각 프로그램을 운영해가며 홍보도 하고 있고 또 금강권, 백제권 벨트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참여해서 홍보부스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홍보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또 타깃 홍보로서 계룡산 도예촌이 전국 지역 공예마을육성에도 공모를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예인과 철화분청사기 애호가들의 타깃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유적이라든가 전설을 토대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구상을 해서 얘기가 있고 감동이 있는 감성 마케팅을 하려고 합니다.
또 공주시만의 특성화된 축제를 개최해서 관광객 유치활성화와 외국인관광객 유치에도 많이 힘을 쓰며 현재 인바운드 여행사를 해서 팸투어라든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에는 무성산이라든가 도자타운, 갑사저수지 관광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공격적으로 타깃 홍보를 해서 관광객의 적극 유치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에 활력화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사항 중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세를 바꿔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사업이 우리 지역경제와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도시재생과장 노평종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강남지역 도시발전계획의 효과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지역은 도시재생, 주거환경, 고도육성 등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조정하는 부서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번 인사담당관실에서 9월 말까지 행정기구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강남 구도심지역에 사업총괄 부서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조례개정 등을 거쳐 완료될 것으로 사료되며 2015년부터는 강남지역 도시발전계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강남구도심 활성화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김동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 부서장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신대로 시를 운영하고 하시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례회 때 여러 가지들을 많이 그때 밝히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궁금합니다. 뭐냐면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하나하나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그럴 거 같고요.
지금 얘기하신대로 첫 번째 말씀하셨던 백화점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마 시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여러 여론을 통해 들으셨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조직 진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들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생력을 갖춘 역사ㆍ문화ㆍ관광도시 위상을 확고하게 하신다는 부분들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들이 지금 얘기되고 있거나 계획되고 있던 부분들이 적어도 설명하신 부분들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한 가지만이라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업유치를 위한 경제활성화, 농촌교육 여기서도 아마 기업유치 같은 것도 시장님의 대표적인 공약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전략과 전술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됐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기업유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업 아니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기업을 원한다든지, 어떤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그래도 복안이 있다면 세 가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시덕
먼저 기구조정에 관계되는 사항은 지금 현재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미리 발표되는 것은 혼란을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증과 검토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하고 발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점에서 기구를 개편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했던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같이 공감 좀 해주십시오.
○시장 오시덕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그동안 많은 기구 개편을 해왔고 보강을 해왔는데 현재 취임하고 보니까 너무 업무가 산발적으로 각 부서에 돼있고 집중적으로 돼있지 않아서 일 추진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정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공주시 전체에 대한 관광이라든지 공주시 발전을 위한 홍보문제가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래서 홍보도 강화돼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교육적 희망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시민교육에 대한 것이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시민교육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와 우리 공주가 지금까지 교육과 관광, 농촌 이런 것으로 우리 공주시가 운영돼 왔는데 앞으로는 그와 병행해서 기업이 적정하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는데 그런 기업들이 공해를 유발한다든가 환경에 저해되는 기업들은 오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공주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도 그런 뜻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마 오시덕 시장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장 오시덕
예, 그렇지요.
아마 모든 사람마다 역량과 특기와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주시장님이 되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이번 도전이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해오면서 내가 되면 정말로 이것만큼은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저는 이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은 피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뭔가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으신가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시장 오시덕
그게 지금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너무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공약에서 제가 크게 다섯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중에 기업문제, 관광문제, 교육문제, 농촌문제, 어떤 시정에 대한 참여와 소통문제 크게 다섯 가지를 구분해왔는데 우리 공주가 관광도시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관이 관광도시에 걸맞으냐. 그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공한 것이 건축과 도시공학이기 때문에 우리 공주가 무언가는 관광도시로서 걸맞은 그러한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쳐야 될 것이 많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 재정비를 해야 되고 공주에 대한 미래비전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다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의 포부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그런 겁니다. 뭐냐면 지금 시장님이 7월 달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하셔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뭔가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것들,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정책들이 아마 예산이 수반돼서 2015년도에는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시장 오시덕
그렇습니다.
혹시 2015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이러한 구체성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할 계획들이 있습니까?
○시장 오시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전에 각 단체라든지 시민들 우리시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가 바라고 있는 그런 공약과 같이 결부해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또 그렇게 반드시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장님께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려면 적어도 지금 사업계획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수립되는 시기까지의 구체성이 나와야 - 4년이 시간이 길지만 짧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올해 어느 정도의 어떤 수립시행계획이라도 세워줘야 이것들이 내년도에 기반이 잡히고 내후년도에라도 본격화되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저뿐이 아니라 상당히 염려가 있다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일들이 물론 시간을 두고서 차근차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2015년도 예산이 지금 수립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이에 맞춰서 시장님이 생각하는 공주의 구체적인 발전계획이나 공주에 대한 여러 가지 아니면 행정기구의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수립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다는 부분들 - 그런 것은 아마 많은 시민들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오시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나 시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0월 중으로 발표할 게 있고 11월, 12월 가면서 정리해서 발표될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실무자들이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정사업근로자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전환시 타 업무 기간제 근로자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석대상 69명 이외에 전환 제외대상에 107명이 있고 분석대상 69명 중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 드림스타트사업이라든가 나래원 운영, 한옥마을 운영, 광고물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24개 종류의 6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직에서 드림스타트사업이라든가 통합사례관리사 이런 부분들,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소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위주로 우리 돈이 안 들어가니까 먼저 이렇게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런 형평성의 문제점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분들이 무기계약으로 돼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아까 그랬던 모순이나 문제점 때문에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식직원 채용이 어렵게 된다라는 부분들은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아까 얘기한대로 총액인건비제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 그대로 무기계약근로자가 늘어나면 무기계약근로자가 포함되고 있거든요, 총액인건비에. 그러면 무기계약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정규직 공무원 998명 정원을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사유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원을 못 채운다는 것은 금액의 문제인 거죠?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정원 자체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그렇지요. 정원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정원은 제가 알기로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전환됐을 때 예외규정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외 아닙니다.
아닙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무기계약은 예외가 아닙니다.
정원기준에 초과가 됐을 때 페널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페널티 받습니다.
정확합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정확합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페널티 받습니다.
과장님, 이건 제가 확인한 겁니다.
정부에서 시책을 하면서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랬다는 부분들은 제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무기계약직이 정원으로 됐을 때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
○인사담당관 원가연
아, 무기계약직은 정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총액인건비에는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거잖아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인건비의 문제는 있겠지만 정원이 초과되었다고 해서 제가 예외규정을 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러니까 나름대로 무기예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0명이라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을
죄송한데 지금 공무원 정원의 결원이 몇 명이지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68명입니다.
68명을 두는 이유가 운영상의 문제인가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아닙니다. 지금 9월 12일자 합격자들이 36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채용해서 넣어야 되고 육아휴직이라든가 파견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총 정원의 1%정도는 예비정원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해놓으면 이번에 채용이 되면 거의 다 찬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국가에서 비정규직 고용개선 보완지침은 더 잘 아시겠지만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 판단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고 그리고 더 이상의 계약직에 대한 부분들은 가능한한 지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앞으로 계약직들이 앞으로 운영계획은 -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도 앞으로 기간제들은 줄이라는 거 아닙니까? 무기계약 전환하고.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신규에 대해서 부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계획이 있냐는 것들은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자료 주신 거에.
아무리 그래도 기간제 근로자를 양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줄이고 지금 상시적인 일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달라는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안타깝고 화가 났던 부분들은 그거였습니다. 담당관님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아까 드림스타트나 방문간호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기간제 근로법이 생겨서 2년 이상 되었을 때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게 법이 언제 시행된 거지요? 2～3년 됐지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잠깐만요, 2013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서 예전부터 근무했던 분들 중에서 공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국비를 받거나 아니면 국가의 상시사업 같은 경우는 2년이 지났을 때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지만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규정을 받지 않아도 되지요?
무슨 얘기냐면 2년이 되었어요. 그럼 자동으로 무기계약전환대상이 아니더라도 1년에서 연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온전히 시비로 해서 운영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국가직으로 해서 5년이든 6년이든 했던 분들까지도 제가 알기로 계약해지통보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저는 그게 굉장히 - 예를 들어서 제가 무기계약 전환하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그동안 해왔던 사람들을 1년에서 계약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분들까지 이 조항의 잣대로 해가지고 자르냐는 거지요. 그건 정말로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물론 어떤 부분들은 그게 전문성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년에 한 번씩 바뀌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님.
과장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앞으로 계획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안타까웠던 것 중의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었어요. 공산성에 저희가 주말이든 가면 정말 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차들이 관광버스라든지 그분들이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머물 시간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먹을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령왕릉도 예전에는 되든 안 되든 무령왕릉 주변에 예전에 3개인가 4개의 점포가 있었지요.
관광과장님이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그래요. 세계의 유명하다는 곳들 아니면 아시아도 굉장히 관광명소의 명소를 지나가는 길이 다 상점입니다. 상점을 지나서 가야 하는데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공주가 관광효율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관광도시라는 것들은 관광산업도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역학조사계획을 하실 계획 있습니까?
이런 관광계획에 대해서 실제로 경제적 파급효과, 실제로 공주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적으로라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예,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부탁드려서 공주가 정말 명실상부한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홍기석
예, 고맙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 부서장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님.
비례대표 김영미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래는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장님께서 안 계시니 인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공약을 하셨고요. 이에 따라서 기재부도 이 지속사업에 대한 정규직지침을 내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기관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고요. 그런 모범사례들을 기재부 홈피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계셨으면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장님께서는 태초에 시민들의 어버이는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선거로 인해서 시장님은 시민들의 어버이가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은 선거직을 통해서 시민의 어버이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열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자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로서는 부족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두 아이가 있지만 부족한 자식이 있어서 부족한 자식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인사담당관님께서 가슴 따뜻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소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사람이 성장할 때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승진하실 때 9급, 8급, 7급, 6급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직들도 단번에 저는 격상시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올해 이런 부분, 내년에는 또 이런 부분, 차후에는 또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격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주시가 시민을 위해서 고마센터나 쌈지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정책으로 물론 이런 정책들은 훌륭합니다. 이런 정책들도 모두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그 무엇보다 사람을 위한 정책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공주시가 또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도 좋지만 시를 위한 정책을 할 때 이 모든 정책이 시민을 위한 정책이듯이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절차상의 오류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저는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위한 공주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인사담당관님께서 노력하셔서 계약직부분에 대해서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반드시 여기 부시장님도 나와 계시고 시장님한테도 그 뜻을 전달해서 최대한 김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답 갈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본 의장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상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선거구 우성ㆍ사곡ㆍ신풍ㆍ유구 한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7대 의원을 함께 하게 됨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오시덕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함에 있어서 서툴고 어색함이 있더라도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담당관 질문으로 공주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5급 이상 현황과 2013년도 교류실적 및 향후 교류 활성화 확대 방안입니다.
공주출신 인재들이 중앙정부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그분들과 교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이때에 작은 인연이라도 찾아서 어려움을 해결해 시책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냥 형식상 안부만 주고받고 인사만 하는 정도, 축제 등 각종 행사에 초대해서 임시적인 관계가 아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정례화를 해서 지속적으로 공주로 초대를 해서 그들과 함께 보고 느끼며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청소과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저희 공주시에서 센터를 직영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위탁과 직영의 장ㆍ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스티로폼 감용기 시설 보강계획과 하루 가동시간, 반입량, 처리량 등을 답변해 주십시오.
두 달 정도 운영하였는데 문제점은 없으셨는지 근무하시는 직원과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혹여 문제가 있었다면 위탁운영 등 다른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과 우리 지역의 농산물 가격 급락으로 인한 농가피해 구제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송비도 보전할 수 없을 정도로 농산물가격이 하락되어 농가에서 농작물을 직접 폐기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자주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농가에 대한 구제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박으로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신풍에 수박작목반이 78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여름에 출하시기에 잦은 비,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이 많아 1동 기준으로 평년에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으나 올여름에는 50만 원 정도 동당 받았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운임이 30만 원정도 들어가고 작업비가 14만 원정도 먹혔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상 우리 농가에서는 남는 것이 전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우리 지역 다른 작목에서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골라 이번에 선별판매를 하고 시청, 농협, 지역주민 등이 수박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다소 보탬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박, 육묘값이 한 주에 4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한 동 기준으로 360주 기준을 잡을 때 육묘값이 14만 4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저 생산비라도 지원을 해서 자식 같이 길러온 작물을 손수 갈아엎는 농민의 쓰라린 가슴을 달래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속히 마련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의원 한상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한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주출신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 현황과 2013년도 교류실적과 향후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26개 부처에 약 60명입니다. 2013년도 교류실적과 향후 교류 활성화 방안입니다.
2008년도부터 서울의 중앙부처와 가교역할을 해왔던 서울사무소에서 수시로 중앙부처의 출향공무원을 방문해서 고향소식을 전달하고 각종 중앙정보 습득 그리고 출향공무원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백제문화제 초청, 지역특산품 홍보 그리고 체육동호인간 상호 교류 등 많은 정보 요청시에 제공한바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역현안발생시 방문해서 협조요청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당면한 국비확보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중앙과 우리시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그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해오면서 국비확보 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출향공무원과 상호간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적인 인맥을 관리하는 등 서울사무소 본연의 임무인 중앙과 지방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고향에 대한 관심도 제고는 물론 정부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등 우리시 발전에 출향 공무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주시 발전을 위한 공주시출신 중앙공무원과의 관계 중요성을 인식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출향공무원 뿐만 아니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16개 부처 약 160여명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계 또는 재경회, 향우회 등 모든 유로를 동원해서 공주시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근성
청소과장 정근성입니다.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자원순환센터는 환경시설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시설설치 위탁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난 4월 말 준공 후 8월부터 인수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 이유는 시설건립 당시 마을주민을 최대한 고용하는 조건으로 이인면 운암리에서 유치한 시설로서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직영방식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현황은 부지면적 9,447㎡에 연면적 2,018㎡의 지상 2층 철골구조로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일 최대 20톤까지 유리병, 플라스틱, 캔 등 혼합재활용품을 선별처리할 수 있으며, 앞으로 환경교육장소로도 이용하여 자원순환센터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시설보강은 자원순환센터의 필수시설인 스티로폼 감용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스티로폼 감용기는 열을 이용하여 부피를 줄이는 설비로 가동시 악취발생 우려 등으로 당초 주민이 반대하여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차후 주민의 설득과 동의를 얻어 시설보강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시설을 준공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간 폐스티로폼 발생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일 시설 가동시간은 8시간씩 주 6일간 근무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반입량은 1일 평균 6톤 정도로 당일 반입 물량은 당일 전량 선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장 최정규
농업과장 최정규입니다.
한상규 의원님께서 우리시 농산물 가격급락 등으로 인한 농가피해구제대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시 관내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폐기사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지역에서 과잉생산에 의한 농산물 폐기사례는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금년도 신풍면에서 수박재배를 하는 78농가 중 여름 수박을 재배하는 30여 농가가 출하시기에 맞물린 전국적인 과잉출하 및 기후여건과 국내의 크고 작은 사건 등으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출하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그동안 주요 출하처였던 포전거래 상인과 서울의 인터넷청과, 대전중앙청과 등에서 가격하락에 따른 저가매입 또는 매입거부로 인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전량 폐기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수박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하여 1,450여통을 판매하였으며 9농가 45동분은 농가소매로 자체 판매하고, 출하시기가 지난 5농가는 폐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과잉생산으로 인해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양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 지역의 양파 재배농가는 510여 농가에 49ha에 이르고 있으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재배 지역으로는 상왕동과 사곡면, 의당면에서 재배하고 있으나, 계룡면 기산리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제이팜스와의 계약재배를 통한 전량 수매로 우리시 지역에서는 가격하락에 의해 폐기하는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향후 농산물 가격급락으로 인하여 농산물 폐기로 인한 농가의 직접 피해구제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과잉생산으로 인한 농산물가격 하락시에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수매비축을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도내에서도 서산시와 예산군에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가격폭락이 심한 채소류에 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구제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한상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부서장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과장님 지금 현재 지은 시설이 좁지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요.
○청소과장 정근성
시설용량이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나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청소과장 정근성
현재 20톤까지 최대 용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아니 부지면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정근성
부지면적도 저희가 충분하게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9,447㎡
2800평인데 실제 쓰지 않고 있는 면적이 많이 있지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현재 쓰고 있는 시설 중에서 스티로폼 감용기를 설치할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시지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보관창고 옆에다 거기에 공지가 있습니다.
몇 평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근성
감용기 설치
예.
○청소과장 정근성
약 5평 정도.
5평이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5평에서 6평
5평이면 조그만한데, 스티로폼이 부피가 많이 큰데
○청소과장 정근성
스티로폼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비는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정근성
시설비는 저희가 약 3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5평에 3억이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보관시설 없이 그냥 기계만 놓는 것이 5평 정도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기계하고 창고도 일부
제가 볼 때는 3억 들여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연간 발생량은 35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월에 3톤 정도 처리를 하는 꼴이 되거든요. 월에 3톤이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그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판매단가가 833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인고트 일명 현장에서는 떡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833원이면 A급 기준으로 했을 때 833원인데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인고트가 A급, B급, C급으로 나뉘어져가지고 A급은 800원～900원 B급은 600원～700원, C급은 400원～500원으로 지금 시중에서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A급으로만 833원을 환산을 하셔서 여기에 올려놓으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스티로폼이 깨끗할 수도 있고 좀 지저분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계산이 조금 이상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A급으로 계산을 했을 때 월 매출이 240만 원 정도 됩니다. 단순 그냥 계산해가지고요.
그런데 3억 원을 들여서 5평의 시설건축을 더해서 월 매출 240만 원을 득하려고 그거를 시설 투자한다고 하면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오너라고 생각하면 조금 재고할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과장 정근성
우선 폐스티로폼 관련 처리니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폐스티로폼을 수거하는데 이것을 민간인한테 무상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새롭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고트 생산을 했을 경우 세외수입이 별도로 2900만 원 정도 그이상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평균단가로 계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자원관련된 것을 무상으로 민간인한테 처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저희가 수거를 하면서 깨끗하게 수거를 해서 연간 새롭게 운영할 경우 새로운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3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어떠한 기대효과를 한다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것은 충분하게 반드시 갖춰야 될 시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현지 확인한 결과 시설도 협소하고 지금 단가도 833원 하시고 이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단가로 해서 240만 원 월매출을 올렸어요. 감용기 처리시설을 지어놓고 처리를 해가지고요. 그런데 직원 1명이 거기에 따라 붙지요? 직원이 1명이 따라 붙을 겁니다.
○청소과장 정근성
기간제
처리를 하려면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직원이 1명 따라붙고 전기시설이 됐든 배출시설이 됐든 또 규격을 갖추려면 아까 말씀하린 대로 3억 원의 돈이 들어가고 제일 큰 문제는 제가 현지 확인을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 거기에다 그 시설을 갖출 경우에 상당히 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생각은 안 들어보셨어요?
스티로폼 부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가보면 그 스티로폼 넣는 구간만 앞으로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쪽 평지에다 그 시설을 갖추면서까지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청소과장 정근성
그게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 견학을 통해서 연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관련돼서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관리공단과 관계 측하고 그 팀장까지 나와서 현장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지가 연약지반에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을 검토했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면적 협소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체 시설기준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큰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굳이 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30평 이상 50평 정도는 있어야지만 스티로폼 처리를 할 수 있는 감용기 시설과 거기에 쌓아놓을 수 있는 규격이 비슷하게 나올 거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30평, 50평을 잡아먹으면 지금 작업반경 내지 지게차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협소할 것 같아서 나중에 무용지물 내지는 안 좋은 시설로 남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셨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정근성
참고적으로 기존 창고는 이용하는 겁니다. 폐스티로폼 관련 기존 창고는 이용하고 새롭게 기계만 갖다 설치하는
그런데 이게 있어요, 과장님.
창고는 저쪽에 있고 처리는 이쪽에서 하면 그거는 많은 자원이 허비가 되는 거지요. 그 근처에다 갖다놓고 거기에서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스티로폼 감용기는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더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현지답사 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정근성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정근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농업과장님.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례제정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서산시하고 예산군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과장 최정규
예.
어떤 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농업과장 최정규
지금 서산, 예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된 시ㆍ군이 4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총 3개 시ㆍ군은 조례만 제정해놓은 상태고,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배추와 양배추 부분에 약간씩 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례를 지금 파악하고 있고, 타 시ㆍ군에서는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상 시설 재배쪽에서는 1년에 2내지 3기작을 하고 있고 그러면 소득에 대한 부분은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조례제정하고 있는 시ㆍ군을 보면 가을 배추, 가을 무, 김장배추의 과잉에 따른 이런 부분에 폐기하는 사례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요새 매스컴에 많이 보도가 되듯이 특히 우리 지역에서 많이 재배는 안 되더라도 타 지역 보면 불미스러운 사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과장 최정규
예.
우리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우리 농민들이 다소나마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례제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었으면 합니다.
○농업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박선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12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7대 공주시의회 첫 시정질문에 임하면서 벅찬 설레임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훌륭하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매순간 후회없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업과 사람이 찾아오는 공주, 행복이 가득한 공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오시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명감으로 의정활동 전반을 시민들에게 전해 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밖에서 매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와 의회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에 많은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때로는 아쉬움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훗날 그런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보다 성의있는 답변으로 이번 시정질문이 공주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먼저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우리시의 주요시책 추진과 예산지원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013년 통계청 작성 인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노인인구비율이 38.2%로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문제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열악한 노인 어르신들의 복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철저한 대비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 모두 동의해주시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추진한 시책과 예산지원내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시가 노력해온 각종 청소년 보호대책 추진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들은 장차 우리 사회의 주인공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어 씻을 수 없는 아픔과 큰 상처를 입고 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건전하고 바르게 성장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이렇게 폭력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본 의원 또한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집행부에서도 청소년문제에 대해 더욱 많은 정책적 관심과 시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그동안 우리시에서 시행한 청소년 보호대책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다음은 5도2촌과 소관의 사이버시민제도와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사이버시민제도는 인구 감소 등 시세위축을 극복하고 우리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온 창의적인 시책의 하나로 시대적 흐름에도 잘 부합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현재 우리시의 사이버시민 수가 44만 명을 상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향적 성과와 시책의 독창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보다 발전적인 방안마련이 미흡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고맛나루장터 관련 내용입니다.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09년에 오픈하여 운영 중인 직거래 인터넷쇼핑몰 고맛나루장터는 해를 거듭하면서 입점업체수가 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상품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규격화하고 명품브랜드화 하는 한편 우수농가 선정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기존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시민제도와 고맛나루 장터를 당초 정책취지에 맞도록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그동안 사이버시민제도와 고맛나루 장터 운영 실태 및 효과와 향후 활성화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인구유출과 구성원의 노령화로 인해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력이 저하되었고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업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주요시책으로 추진 중인 3농정책이나 민선5기부터 우리시에서 추진해온 5도2촌사업도 이러한 농촌의 당면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해온 전략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5도2촌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들지만 예산투자의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아직은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우리 농촌의 당면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농업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거시적인 차원의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병호
복지과장 김병호입니다.
박선자 의원님께서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복지대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건강, 일자리, 자원봉사 등 다양한 복지욕구가 체계적이고 복합적, 전문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을 금년 7월에 준공하였으며 수탁자를 선정한 후 금년 내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재가 독거노인을 위하여 독거노인 공동생활체를 반포면 온천리, 정안면 고성리, 우성면 방흥리 등 3개소에 열아홉 분이 의식주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금년에는 984명이 참가하고 있어 거동 및 홀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 1,240명을 위하여 노인돌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인원 4,800명에게 건강목욕티켓을 분기당 1매씩을 위생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또 만 85세 이상 어른들에게 분기당 6만 원씩 지급하는 장수수당과 일정소득 이하의 만 65세 이상 되는 기초노령연금 등 지급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전 경로당에 2013년에 에어컨을 1억 원을, 2014년 소화기를 경로당별로 2개씩해서 1700만 원, 해충 퇴치기를 8300만 원을 보급한 바 있으며 냉방비를 4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고, 기 보급된 물품의 고장유무를 매년 확인하여 수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여 쾌적하고 여유 있는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내역과 다음 쪽 36쪽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지원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대책에 관한 질문을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읍·면·동의 작게는 5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127명의 상담 지도위원이 지정되어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유해 환경감시 및 선도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BBS연맹 공주시지회와 청소년 지도연구원 공주시지회, NGO 환경보호운동 충청남도 중앙회의 3개 단체 회원과 공주시 전·의경회를 비롯해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등 단체에서 매주 근무요일을 순번제로 지정하여 취약지역 순찰활동과 청소년 유해환경근절캠페인, 청소년 안전귀가지킴이, 유해환경업소 단속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2월6일 범국가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발표에 따라 2012년 3월 8일 공주시와 경찰서, 공주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과 공주시 새마을회 등 6개 단체의 합동으로 공주시 학교폭력 지역대책협의회를 구성한바 있으며 올해 3월 25일에 제2기 위원 17명 위촉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여 민·관 상호협력체계 및 합동감시활동을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4월 3일에는 유관기관 단체합동으로 80여명의 강남과 강북지역으로 분산하여 대대적으로 가두선도활동 및 유해환경 단속을 펼친바 있으며 4월 25일에는 공주시 청소년 유관기관 간담회, 5월 13일에는 공주시 문예회관에서 한국교육문화연구소 주관으로 학교폭력 및 성예방강좌, 8월 27일에는 여성, 청소년, 노약자 안전지킴이 활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4대 사회악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공주를 홍보하기 일환으로 성폭력 여성의 늦은 밤 귀갓길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교폭력 신체, 언어폭력과 왕따 등 괴롭힘 없이, 가정폭력 폭력에 적극 대응하여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로라는 구호로 학교폭력 117, 성·가정폭력, 불량식품112 전단지 1만매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끝으로 올해 말까지 계획으로는 10월에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 성폭력 순회예방교육과 함께 11월 13일 수능일 이후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집중 가두선도활동으로 4대 사회악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공주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장 최정규
농업과장 최정규입니다.
박선자 의원님께서 민선6기 미래 공주농업발전계획과 전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현재까지 농업이 생산과 유통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민선6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소득특화작목 발굴 집중과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 농산물 직거래 운영 및 지역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을 중점 추진하여 살기 좋은 농촌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첫째로, 소득특화작물 발굴 집중과 단지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즉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허품목 발굴 육성과 급변하는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토록 하되 중점단위 사업으로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사업, 환경개선, 과수분야 품질 시설개선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 지원입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산지별 품목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산물 브랜드 육성, 마케팅 지원, 산지유통시설의 구심체역할 수행으로 농업생산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하며 농산물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 기본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에 대한 시설보완과 신규시설 등 유통체계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농산물 직거래운영 및 지역농산물 학교급식지원 계획입니다.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직거래 시스템 구축과 로컬푸드 사업과 연계한 학교급식 지원으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7월 31일 우성면 상서리 우성농협 하나로마트에 공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을 개장하여 신선하고 저렴한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매주 토요일 신관동 법원 앞 광장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정례화하여 새로운 소비시장을 창출해 나가도록 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당면 오인리에 위치한 공주 통합 RPC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고맛나루 공주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 법인에서 삼광벼 대표브랜드 쌀 생산단지의 명품원료를 활용하여 2년 연속 품질평가 특A로 선정되었으며 금년 8월 26일 부산국제브랜드전에서 농산물 최우수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계속적인 명품쌀재배단지 육성과 병행하여 주요품질 농산물 생산과 살기 좋은 농촌건설과 공주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도2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김학혁
5도2촌과장 김학혁입니다.
박선자 의원님께서 사이버시민제도와 고맛나루장터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버시민제도 및 고맛나루장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시민제도는 상주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한 지역의 활력화를 위하여 사이버상 시민을 확보해서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인구유입 효과를 거두기 위해 시행한 제도입니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누구라도 주민등록거주지와 관계없이 인터넷상의 사이버공주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해서 공주시와 지속적으로 상생 교류하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2008년도에 시작하여 현재 가입자는 4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도 매월 3,000여명 이상이 신규로 가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이버시민 혜택으로는 문화유적지 입장료 면제, 한옥마을 숙박료 30% 할인, 사이버가맹점 이용시 5∼30% 할인, 축제 및 행사정보 제공, 연중 이벤트 행사 참여 기회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사이버시민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사이버시민제도 조례제정,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위원회 및 사이버기자단을 구성 위촉해서 자문 및 홍보와 통합홈페이지 구축, 사이버시민 마일리지 기부행사를 하고 있으며 단골고객 확보를 위하여 사이버시민을 대상으로 여름캠프, 월별 팸투어, 우수 사이버시민 판촉물 배송, 백제문화제 웅진성퍼레이드 참여 등을 시행하여 2013년도에는 지역발전위원회 우수사례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60회 백제문화제 사이버시민 800명이 2회에 걸쳐서 백제문화여행 웅진성퍼레이드에 참여할 계획이며 사이버공주시민 제도의 재도약을 위해서 명칭변경추진과 한 번도 로그인이 없는 잠자는 회원을 정비하는 등 사이버시민제도 활성화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맛나루장터는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망을 구축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온라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 4월에 오픈하였습니다.
2014년 현재 220개의 입점업체가 입점하여 2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맛나루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사이버시민과 고맛나루장터 홈페이지 통합, 매월 이벤트 개최를 통한 쿠폰 지급, 사이버가맹점과 고맛나루장터 입점업체 교육, 설·추석명절 특별할인전,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판매상품 배송비 지원, 홈페이지 비회원 구매기능 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업체의 장터입점 유도와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입점업체 교육, 상품 구매율 증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개최와 홍보, 명절 특별기획 상품전, 판매상품 배송비 지원 등 고맛나루장터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도2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박선자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부서장을 지정 후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과장님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한정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노인어르신들의 복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관내 농촌지역과 동지역 여러 곳의 경로당과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등을 둘러보고 어르신들을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등 노인어르신들을 위한 여가공간이나 시설이 아직은 미비한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의외로 정서적 어려움과 소외감을 토로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내심 안타까웠습니다.
노인어르신 사이에서도 빈부와 가정형편 등 여건에 따라 보이지 않는 그룹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일부 어르신들의 소외감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정서적 어려움과 소외감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소외감을 느끼는 노인어르신들을 위해 우리시 차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의 부녀회나 지도자 또는 각종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과장 김병호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경로당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좀 미비하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나 기타 단체들을 섭외를 해서 우울증을 해결하고 또 기타가정사에 대한 말벗서비스 등을 실시를 할 그런 계획을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보살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마을어르신들이 아이들만 왕따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서로 보면 빈부차이에서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자식들이 와서 다녀가면서 그런 저기에서 어른들이 막 소외감을 느껴서 노인회관을 가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어떤 할머니 미워서 안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르신들도 왕따가 있구나 그래서 그걸 어르신들끼리 해결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녀회의 지도자나 이런 저기를 가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경로당을 서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5도2촌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이버시민이라는 용어는 어쩐지 생소한 어감이 있어 정감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시민이라는 용어를 부르기 쉽고 정감 가는 용어로 바꿀 계획은 없으신지요?
○5도2촌과장 김학혁
그래서 변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주시 홈페이지하고 사이버시민 홈페이지하고 내부망하고 해서 공모를 했는데 한 600여명이 공모를 해서 400여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먼저 사이버시민운영위원회를 거쳐서 9개를 선정을 해서 다시 선호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중에 딱 마땅한 것이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중에서 선호도를 조사해서 우리가 시정조정회라든지 거쳐서 변경을 해보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용어로 바꿔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이버시민 가입자가 44만 1,000명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허수가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수를 제외한 사이버시민은 몇 명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5도2촌과장 김학혁
글쎄요, 그것이 어쨌든 허수가 많이 있을 것으로 저도 파악하지만 정확하게 그 숫자가 몇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기 어렵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종자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서면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입을 해서 비번을 부여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7만여 건이 되는데 우선 정비를 7만 건을 갖고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인정보에 관계되는 거고 신상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과 동의를 구해서 삭제를 해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정비를 해나갈 부분입니다.
답변하신 7만 명 중 실제 제도의 취지에 맞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이버시민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5도2촌과장 김학혁
글쎄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몇 십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 매일 어쨌든 사이버공주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방문자가 5,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매일 방문자가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정착은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000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공주시에 운영하는 사이버시민제도에 부합하고 고맛나루장터에 들러 구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쇼핑을 할 수 있는 사이버시민은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풀려진 외형보다는 내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보다 내실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고맛나루장터도 브랜드의 단일화 구성 상품화 차별 등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배송 중 상품이 변질되거나 품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서장으로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의원님.
5도2촌과장님 박선자 의원께서 사이버시민제도와 고맛나루장터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이버시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 중에 사이버시민제도에 관해서는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고맛나루장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맛나루장터 운영하는데 우리 공무원 몇 분께서 담당하고 계신가요?
○5도2촌과장 김학혁
어쨌든 그 직원이 전담은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시민이 한 1일 5,000명 정도 방문하신다고 하셨는데 고맛나루장터에는 몇 분 정도 방문하시나요?
○5도2촌과장 김학혁
고맛나루장터는 아무래도 숫자는 적습니다.
고맛나루장터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2009년 4월에 오픈해서 2014년 현재 220개 입점점포가 있다고 했는데 매출은 27억 원으로 잡으셨는데 이게 그동안 누적이죠? 연간 한 5억 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매출이네요. 지금 과장님께서 활성화 대책으로써 사이버시민과 고맛나루장터 홈페이지를 통합한다고 했는데 이건 잘한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신 것 같고요, 5도2촌과장님 항상 일을 참 열심히 하고 많이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5도2촌사업이나 고맛나루장터 사이버시민제도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질타도 받고 그런 부서입니다.
제 생각에는 고맛나루장터라는 것이 1년에 연간 매출이 5억 원이다. 이 관리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죠?
○5도2촌과장 김학혁
정확한 금액은 제가……
이 비교도 잘 이렇게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주시내에 있는 의류브랜드 매장 그런 매장이 보통 한 3～4억 원 정도 투자해서 직원 2～3명 이정도 두고서 운영을 하는데 어지간히 장사 잘된다고 보는 데는 사람들이 그래도 드나드는 데는 연간 매출이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주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고맛나루장터 연간 매출이 5억 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이게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방안은 사이버시민제도와 고맛나루장터 홈페이지를 통합하겠다는 거 외에는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답변해 주신 거 이상이지 않거든요. 좀 획기적인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방문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시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이버시민제도도 아까 박선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44만 1,000명 중에 실제 방문하는 허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그 중에는 인터넷 접근이 전혀 안 되는 분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학교단체 관광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 관광지 아니면 유적지 할인받기 위해서 사이버시민에 가입했다가 그때 이용하고 안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44만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쪽으로 우리 공주가 사이버시민제도를 운영하려는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 그런 허수가 너무나 많아서 과감하게 정리도 하고 또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아마 인터넷상에 여러 가지 식견이 있고 전문가이신 분들은 고맛나루장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온라인상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여러 가지 사이트 또 그런 사이트를 묶어서 관리해주는 그런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의 취지에 맞다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여기 고맛나루장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너무 관리를 소홀히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열어보면 우리 공주시와 관련이 별로 발견되지 않아요. 우리 공주시에 운영한다라는 것을 별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개인이 고맛나루장터를 개설해서 이렇게 인터넷상에 판매하는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고맛나루장터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5도2촌과장 김학혁
시장님입니다.
시장님이세요? 시장님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누구신가 상당히 열심히 하셨는데 충분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김학혁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우영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시민이 행복한 공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 의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기 위해 오신 시민여러분과 언론관계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에 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회계과 회계과장님하고, 건설과, 산림과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말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렬
회계과장 김병렬입니다.
우영길 의원님께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유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소유토지 전체 재산 20,370필지 중 일반재산은 965필지에 1,166,828㎡이며 약 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관리현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는 매년 시유재산의 실태를 통하여 행정재산이 사실상 용도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를 적극 발굴하고 공공용지 편입 잔여지는 분할하여 용도폐지 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불일치재산을 색출하고 누락·미등기 재산을 발굴하여 즉시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공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무단 점·사용 재산이 있는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대부재산의 목적 외 사용, 전대,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여부 등 불법사용 여부를 확인 후 사용·대부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토지경계 및 건축물 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경계측량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대부 재산은 인근 필지 및 필요한 시민들에게 매수 또는 대부 신청을 받아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세수 증대와 아울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건설과장 정건화입니다.
우영길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학봉 회전교차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사업은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핵심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본 학봉회전교차로 사업은 총 사업비 4억 원을 투자 2010년 8월 19일 착공하여 2011년 3월 28일 준공된 시설물입니다.
본교차로 정비사업은 내접원이 직경 30m중 중앙교통섬 직경이 15m이며 1차로 폭 6m로 트럭턱 폭이 1.5m로 시공되었으며 설계기준상 세미트레일러 폭 2.5m, 길이 16.7m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차량의 설계속도, 진입 속도는 시간당 20㎞로 국토해양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라 설계하여 한국교통연구원의 설계자문을 받아 시공 완료한 사업입니다.
동학사 삼거리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어 전기세 등 유지비가 없으며 불필요한 신호대기가 필요 없어 차량의 흐름이 활발해지고 같은 시간 대비 많은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차량의 공회전이 감소되어 에너지 절약 및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교차로와 달리 교차로의 진입속도가 감소하고 사고발생 위험이 적어 회전교차로 구조상 전면충돌의 위험이 거의 없고 또한 직진하는 경우 무조건 속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은 더 줄어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로폭 확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2015년 이후 적정한 시기에 자동차 보행자 등 통행량, 면적, 주행속도, 교차로 도로의 기능을 고려하여 개선안을 마련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일환
산림과장 김일환입니다.
우영길 의원님께서 동학사 진입로 가로수 정비계획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에는 총 192㎞에 총 15,809주의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동학사 지역에는 가로수가 4.2㎞에 983주가 조성되어 있지만 진입로의 가로수가 노령화되어 고사목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가로수가 고사되어 경관 저해와 이용객 안전에 위험을 주고 있는 고사목 19주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일부 가지가 늘어져 통행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도 틈틈이 정비 중에 있습니다.
동학사 주변은 국립공원인 계룡산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로 고사목이 제거된 가로수는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에 벚나무로 식재를 보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2년간 동학사 지역의 가로수 관리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향후 관광객들의 이용차원에서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가로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영길 의원님께서 임도개설 지역 등 산사태 위험지역 관리대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사업은 산림소득작물 생산을 위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 국비를 지원받아 작업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업로는 1㎞당 500만 원을 기준으로 보조 40%, 자부담 40%, 융자 20%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작업로는 소형 운반차량 운행 등 밤 산채작물 등 재배 및 수확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해 오고 있으나 집중 호우시는 소규모 산사태나 토사유출의 위험이 있어 작업로 설치는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거쳐서 노폭 2m 내외로 조성토록 추진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시에도 재해방지를 위해 작업로 시설지침을 농가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향후 작업로 설치사업은 해당 농가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해 산사태 등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 이후 현재까지 작업로 지원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는 47농가에 80㎞를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46농가에 89㎞, 금년에는 49농가에 98㎞를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우영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부서장을 지정한 후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회계과장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제가 질의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답변을 성실히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자료를 요청하고 했냐면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보니까 대개 대지라든가 이게 다 있는데 대지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매각할 용의는 없어요?
○회계과장 김병렬
대지라고 해서 저희가 다 매각은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대부하고 있는 대로서 행정목적에 필요하지 않다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매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현지에 나가서 현지상태를 정확히 점검한 후에 매각도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시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구입을 하겠다는 이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구태여 시에서 사실은 집을 짓고 있는 자리에다가 어떠한 모든 것을 행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하게 되면 보상까지 뭐니 해서 많이 나가잖아요.
○회계과장 김병렬
예, 의원님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현지상황을 검토한 후에 매각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걸 우리가 매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주시의 재정도 나름대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회계과장님 자료 요청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것 계획을 잘 세우셔서 다른 건 몰라도 대지를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고 이게 예를 들어서 조례상으로 가능하다하면 조례로 해서 그분들한테 나름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렬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현지를 나가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제가 사실 이걸 건설과장님을 안 모시려고 했었는데 이게 주위에서 거기가 사고가 나서 경운기 사고라든가 나다보니까 사람이 죽고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한 번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개시)
지금 회전교차로가 나왔지요? 그러면 차가 저렇게 돌고 있는데 경계석에 보면 큰 차들이 사실은 걸려서 많이 너무 좁다는 그런 현상이 사실은 많이 나고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도로에 관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저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운기도 끌고 다닐 수도 있고, 트랙터도 끌고 다닐 수 있고 여러 가지 농사하는 분들이 때로는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운데 안 폭을 조금 줄이더라도 노폭을 조금 넓히는 게 사고의 또 한층 미연의 방지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고가 올라와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고가 많이 나요. 지금 사실은 이게 서로 먼저 가려고 하다보니까 경계석 갖다 들이받고 자동차 사고가 접촉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관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것 좀 안을 줄여서 나름대로 폭을 좀 더 넓히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정건화
현지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조치하겠습니다.
저건 꼭 해야 돼요. 학봉리에 가면 저거 처음에 개설할 때 학봉주민들한테 저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심지어는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거기 동학사 뭐 죽이네, 살리네 아주 말도 못해요. 그래도 제가 그걸 다 감소하고 주민들 이해를 시키고 오늘날까지 있고 하다보니까 또 해놓으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서로 먼저 빠져나가려고 하다보니까 들이받고, 들이받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저런 부분을 좋은 거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아까 책자에 보니까 몇 번을 읽어보고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동영상 보시면 아마 가로수에 대해서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가지가 고사목 돼서 그것 좀 빨리 제거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죠?
○산림과장 김일환
예.
그런데 그거 왜 안 했어요?
○산림과장 김일환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동학사 지역은 오늘까지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든지 어떻게 해서 가지가 부러지고 차가 절단나면 우리시에서 다 물어줘야 하잖아요. 물어줘야 돼요, 안 물어줘야 돼요?
○산림과장 김일환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가지가 죽은 게 많으니까 그것 좀 잘라주십사 하는 것을 내가 3층까지 쫓아올라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의원이 얘기한 부분을 잘 인지를 안 하시는 건지 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보세요.
○산림과장 김일환
제가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요. 저희가 그 고사목이 동학사, 마곡사 이쪽에고 있고 국도변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93주를 전부 제거했는데 지금 한 90% 다 제거를 했습니다.
바로 9월 17일이면 완료 될 것입니다.
90%를 제거하셨어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여기 동영상 한 번 보세요. 보시면 식당 앞에는 약을 놔서 죽였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벚나무가 많이 죽은 게 있어요.
○산림과장 김일환
개인이 1～2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아니지요, 1～2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벚나무가 1주라도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주가 저기 있는데 가운데서 1～2주가 빠져 봐요. 보기 좋겠어요? 한 번 보세요. 죽은 나무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진짜 이게 벚나무가 몇 년 되신지 아세요? 저게? 나이가 몇 살 된지……
○산림과장 김일환
지금 정확하게 식재한 것은 모르지만 동학사 입구 쪽에는 많이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구가 아니라 동학사 벚나무 전체가 다 40년 전에 한날 다 심은 거예요, 저게. 그런데 봐 봐요, 한 번. 저거 보고 답변을 하세요. 자기 집 앞에 죽이는 것은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볼게 있어요. 작년에 벚꽃나무가 노란색이 병이 걸려서 내가 누차 말씀 드렸지요? 이준원 시장님 그때 당시도 내가 분명히 얘기했고, 그러면 과장님이 그때 당시 대학 교수한테 자문을 받아서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밝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하고 분명히 말씀했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산림환경연구소에 전부 의뢰하고 결과로 그때 의원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말해줬다고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저는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서로 우리가 솔직히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하고 관광객을 위하는구나 라는 것을 과장님은 판단하셔야 해요. 우리 동학사에 지금 8월 말 현재가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아세요?
○산림과장 김일환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오는 거야 많이 오지요. 그러면 월 별로 몇 명, 1년 총계가 몇 명이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 산림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원칙 아닌가 생각하는데 모르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제가 이런 부분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8월 말까지 관광객이 온 게 110만 명이 왔어요. 우리 공주시가 오시덕 시장님이 주장하는 게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관광소득을 올리자라는 측면이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그러면 거기에 과장님은 부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산림과장 김일환
저희가 예산이 풍족하게 많으면 사실은 더 많이 하는데 저희가 불찰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아니, 관광수입이라는 차원이 동학사라는 개념은 전국에서 오는 사람이에요. 전국 관광객이 그러면 벚나무가 죽은 후에 다 드문드문 서 있고, 가지도 죽은 게 즐비하고, 그런 부분을 관광객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공주시장님이 욕 얻어먹어요, 시장님이.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헤아리셔서 자주 좀 한 번 동학사도 둘러서 보고 어떤 게 문제점이 있나 없나 지적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예산담당관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이 시급하다는 측면에서는 시장님한테 저기를 할 수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서 그리고 벚나무 죽은 뒤에 가지 집 앞에 죽인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서 동학사가 벚꽃축제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일환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강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론 제가 동학사라는 개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학사라는 개념은 전국에서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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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 26분)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자료검토 등을 위하여 9월 1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첫날 질문해 주신 의원님!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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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1인)
의 장 이해선
부 의 장 박병수
의 원 우영길
의 원 윤홍중
의 원 김동일
의 원 박기영
의 원 한상규
의 원 배찬식
의 원 이종운
의 원 박선자
의 원 김영미
○ 출석공무원
시 장 오시덕
부 시 장 명규식
시 민 국 장 전경일
안 전 산 업 국 장 이장복
성장전략사업단장 노재헌
보 건 소 장 부혜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시 정 담 당 관 정광의
기 획 담 당 관 황교수
인 사 담 당 관 원가연
복 지 과 장 김병호
회 계 과 장 김병렬
문 화 체 육 과 장 심규덕
관 광 과 장 홍기석
문 화 재 과 장 오명규
안 전 관 리 과 장 이재권
경 제 과 장 황의병
건 설 과 장 정건화
산 림 과 장 김일환
도 시 재 생 과 장 노평종
허 가 과 장 박승구
교 통 과 장 김광태
청 소 과 장 정근성
5 도 2 촌 과 장 김학혁
농 업 과 장 최정규
축 산 과 장 윤태수
기 술 보 급 과 장 김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