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

사면의 일종. 대사(大赦)라고도 한다.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는 것이나(사면법§81②), 국무회의
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79, §89). 일반사면을 행하는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효력을 소멸시키
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킨다(사면법.§5① 제1호). 일반사면의 효과로
써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아무런 영향을 받
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