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활동
압력단체의 이익에 유리한 법안의 통과와 예산의 획
득, 불리한 법안이나 정책의 개폐 또는 제지를 위해
주로 입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스트
(lobbyist)의 활동을 말한다. 압력단체는 로비스트를
통해 권력 또는 의사결정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며 권
력있는 곳에 압력이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
의 압력단체의 활동은 1910년경부터 의회를 중심으로
한 종래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이른바 뉴우 로비의 방
법을 취하게 되었다. 즉 입법부에 대한 활동과 더불
어 대중에게 접근하여 유리한 여론을 형성·조작하는
한편 행정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압력작용을 행사,
그 활동대상을 확대했다. 로비스트는 하나의 직업인으
로서 워싱톤 또는 주정부 소재지에 상주하여 임기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의원들보다 오히려 의사규칙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해 더 상세히 알고 있으며, 따라서 정책
형성의 실질적인 추진자가 되고 있다. 로비스트는 입
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민한 활동력이 그 자격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의원, 신문기자, 변호사, 고급
공무원 출신이 대부분이다. 미국과 같이 다원화된 사
회에 있어서 로비활동은 정치적 투입기능의 중요한 수
단이 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 활동으로서 매수, 향응,
심지어는 폭력 등의 불법행위를 병행함으로써 정치적
부패 또는 스캔들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
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하여 1890년의 매
사추세츠 주, 1899년의 위스칸신 주 등을 비롯하여 각
주에서 로비스트에 대한 규제법규가 제정되었으며,
1946년에는 루우스벨트 대통령의 요망과 의회조사위원
회의 권고에 따라 로비활동연방규제법(Federal
Regulation Act)이 제정되었다. 동법률은 법안의 가
결 또는 부결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활동하거나 영
향을 미치고 그 대가로서 금전을 받는 사람 또는 집단
은 모두 상·하 양원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로비활
동에 의한 정치적 부패가 법률로 규제하지 않을 수 없
을 정도로 심각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한
편 동법은 정치과정에 있어서 이익집단의 로비활동을
공인하는 효과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는 아직 로비스트란 말은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으
며, 일반적으로 브로우커로 통용되고 있다. 로비활동
이 활성화되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또는 법
률제정의 과정이 공개화·합리화되어야 하며 또한 �
치적 투입이 강화되고 압력단체의 재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