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청원의 금지

모든 국민은 헌법상 청원권을 가지고 있지만,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청원법§10). 만약 이에 위반한 행
위를 한 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동법§12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