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
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156)를 말한다. 국가의 심판작용
을 해하는 죄이고, 동시에 개인의 법적안전을 해하는
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무고자의 승
낙이 있어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타인에 대
한 것이므로, 자기자신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
는다. 본죄는 목적범인 것으로 믿고 신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본죄를 구성
하지 않는다. 신고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자발적
으로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방식에는 아무
런 제한이 없으며 반드시 고소·고발의 방식에 의할
필요가 없다. 본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
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동법§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