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결의(附帶決議)

표결은 가부 어느 한쪽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
에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부대결의란 표결에 조
건을 붙여서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Ⅰ燒?기본원칙 중에는 이와 같은 부대결의
를 금지하고 있다. 부대결의를 하게 되면 문제자체에
는 찬성을 하나 조건에는 반대하게 됨으로써 의결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령 조건부로 의결되었다 하더
라도 그 의결은 조건의 성취여부가 판명될 때까지는
확정되지 아니하는 불합리성이 있으므로 표결에는 조
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다. 간혹 이와 같은 결의를 하
는 경우가 있겠으나 이것은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정치적인 것으로서 실현 여부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다. 즉 이 안의 운용
을 담당하는 집행부에 대하여 희망, 요망, 권고 등의
의사를 표기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 효과는 집행부를
구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의회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