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일년주의

예산회계법 제3조는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연도
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예산
은 회계년도별로 독립하여 편성하여야 함(회계년도독
립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1회계년도인 일
년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을 예산일년주의라 하
며 단년도 예산주의라고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재정의 연속성을 생각할때, 이원칙만을 고수할
수 없으므로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세출예산의
이월, 과년도 수입 및 지출등 약간의 예외가 법률상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