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진행 과정에서 회의진행방법 등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이다. 이는 회의운영의 실제에서 생긴 것으
로서 그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으나 그 발언
을 허가하지 않으면 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 대부
분이다. 예를 들면 소위 규칙발언이라 하여 의안 또
는 동의나 발언 기타 의사진행이 회의에 관한 법규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발언과 의장에 대한 질의, 주의 또
는 희망을 말하거나 선결동의를 하기 위한 발언 등이
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 으로서 의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즉각 처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다른 발언통지에 우
선하여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발언을 허가하는
시기를 의장이 정한다. 이와 같이 의사진행에 관한 발
언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의사진행의 발언을 빙자
하여 다른 발언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
으므로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
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우
발적으로 일어난 사태에 대하여 실기를 하면 그 목적
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미리 통지
가 없을 경우라도 의장은 발언을 허가하기 전에 발언
취지를 물어서 무슨 발언인가를 확인하여 발언허가의
시기를 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의사진행발언은 동의
가 아니므로 찬성자가 필요 없으며 표결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 이 발언에 대하여 의장은 필요에 따라서
답변을 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의사진행
의 발언이 선결 동의를 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의를 성
립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1인 이상의 찬성자
가 있는가를 물어서 동의가 성립되면 의제로 채택하여
야 한다. 지방의회회의규칙상에는 의사진행발언은 5분
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