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사무(固有社務)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에 바로 직결되는 사무로서
자치사무를 말한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의 의사와 책임하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관할구
역의 공공사무를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고유사무인 것
이며 그 범위는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고 명확하게
획정할 수 없으나 당해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 법령에 의한 국가나 상급자치단체 위임사무를 제외
한 모든 사무이다. 고유사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량으로서 자유로이 대상을 ?사선택하여
처리함이 원칙이나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 사무가 있다. 고유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나 국고보조금 등을 받는 경우는 장려적 보조금의 성
격을 지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