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목(立法科目)

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의 장(章),관(款),항(項)을 말
한다. 예산회계법 제20조제3항은 세입예산은 중앙관서
의 조직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기능별, 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의
입법과목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예산회계
법 제36조제1항은 장.관.항간의 상호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경제기획원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