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법적권능

영국과 미국의 행정제도에서 발달한 개념이다. 그 의
의는 이를 사용하는 자에 따 라 다르나, 대체로 행정
기관(특히 행정위원회)이 행정상의 분쟁의 판정(즉,
쟁송 의 재결, 결정 또는 쟁의의 조정)등 법원이 행하
는 사법작용에 준하는 작용을 행 하는 기능을 말하고
또 사적 경제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과거
의 사안 에 대하여 일반적 규준을 적용하여 일정한 처
분을 내리는 권능도 이 말로 불리운 다. 이 작용은 사
법적(司法的) 성질을 가지나 본안의 사법작용(司法作
用)으로 행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명칭이 있
다. 행정기관이 이러한 권능을 행하는 데에 는 그 합
헌성의 여부가 문제되나, 자본주의 발달에 따르는 복
잡한 사회·경제문제 의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처리를
위한 실제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래에는 그 합헌 성
을 인정하고 그 절차에 합리적인 규준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념이 도입되어 여러
가지 행정위원회가 이 권능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우 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재결·결정
등 행정심판권을 의미하고 있으나 , 우리나라의 일반
행정소송의 제도는 대륙법적인 관념이 그 기초이고 미
국은 그 배경을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