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地方自治)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
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이 지방자치 개념에는 지방자치
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자치권을 중심으
로 이해할 때에는 단체자치 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집행기관과 주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주민이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에 중점을 두고 이해할 때 주민
자치 라고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
자치라는 측면이 별개로 분리되어 독립하는 것이 아니
라 두 측면의 경합위에 성립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국가의 감독, 지역주민, 자치사무, 지방자치
단체, 지역주민의 참여, 자주재원이라는 기본적인 요
소가 포함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