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권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지배하고 그 소
관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인 지방자치권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방자치권이라 함
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
지는 일정한 범위와 권능을 말한다. 지방자치권의 본
질에 대하여는 고유권설, 전래권설, 제도적보장설 등
다양하나 지방자치권을 국가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
장된 일정한 범위의 자율적 통치권능이라고 보는 제도
적 보장권설 이 통설이다. 지방자치권의 구체적인 내
용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
권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