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을 전제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
례에 기인하는 것과 세출예산금액,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의 총액活?이외의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이나 기타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재정법∮35). 이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
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형식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채무부담행위는
장래지출이 전제되지만 그 행위 자체로서 지출이 가능
한 것은 아니며,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만 가능한 것이
기 때문에 지출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이후의 세출예산
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채무부담행위로서 의결을 얻어 두면 의회는 당
해 세출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차
년도 이후에 지출을 요하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예
산의 한 내용으로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게 한 것
은 그것이 장래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처리의 민주화를 기하고자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