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권

국민 및 국토를 지배하는 국가의 권력, 통치권은 주권
과 구별되어야 한다. 주권이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원
동력인데 비하여, 통치권은 주권이 결정한 국가의사
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鄂?권력이다. 국가권력이라 할
때에는 주로 이 통치권을 말한다. 통치권은 국가에 전
속하는 권력으로서, 무조건적인 권력이지만, 단일불가
분은 아니며, 또 무제한의 권력은 아니다. 국가는 통
치권을 국민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행사할 의무를 지
며, 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그 담당자는 주
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통치권은 그 실질
적 내용에 따라 자주조직권·영토고권·대인고권으
로, 그 형식적 내용에 따라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
로 분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