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위임사무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인 시·도가 처리해야 할 사
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
장, 군수, 구청장에게 처리하도록 위임한 것을 말한
다. 이 경우 자치報셈?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
는 것은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의 하
급기관의 위치에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위임한 기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으며 그 경비도 사무를 위임한 국가
나 상급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