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協商)

당사자간에 상호 합의조건을 제시하고 타협에 의하여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 인가를 결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타협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의
회에 서는 여러 凰쩜?협상기술이 발달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협상기술은 우리 나라에 서 처럼 나쁜 이미지
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한 현상
으로 국 민들의 정치의식 속에 자리잡게 된다. 협상형
태는 묵시적일 수도 있고 명시적일 수도 있다. 묵시적
인 협상형태의 대표적인 예는 이른바 기대반응의 법칙
(Law of a nticipated reaction)이라 하여 타방의 어
떤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하여 연 설을 하거나
의안을 기초하는 경우와,의원이나 의회집단이 어떤 사
안을 검토함에 있어 그 분야에 보다 정보나 지식이 많
은 다른 동료의원이나 집단의 판단을 수용 하면서 장
차 이와 반대되는 입장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하는 경우
를 들 수 있다. 이 러한 묵시적 협상의 특징은 상호간
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대화는 없으면서 서로 기대
감에 기초한 필요한 협력을 주고 받는다는 점에서 신
뢰의 교환(exchange of trust)관계라고도 할 수 있
다. 명시적 협상형태의 대표적인 것은 타협
(compromise )과 통나무굴리기식 협조(logrolling)를
들 수 있다. 타협 혹은 절충이라는 협상 방식은 단순
하지만 의회내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라 할 수 있
다. 가령 소득세 면 세점을 정함에 있어 10만원안과
20만원안이 있을 때 절충안으로 15만원이 채택되 는
것으로서 이 경우 쌍방은 완전한 목적달성은 아니지
만 차선의 만족은 이루어진 셈이 된다. 통나무굴리기
식 협상이란 말 그대로 통나무 굴리기 경기에서 따온
것 으로 통나무 위에 두 사람이 올라가 그것을 굴려
서 목적지까지 운반할 경우 서로 보조를 맞추지 않으
면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협상방식에는 다시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 첫째는 단순형으로서 어떤 공동
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동시에 똑같은 협조를 하
는 형태와 두번째는, 시차형(time logrolling)으로서
상호 합의 에 의하여 이번에는 A가 B의 갑(甲)법안에
협조를 해 주는 대신 다음번에는 B가 A 의 을(乙)법안
에 협조해 주겠다는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다. 다음으
로는 부수혜택 제공형(side-payments logrolling)으로
서 이것은 서로 도와주는 조건으로 현안문 제와 관련
이 없는 혜택이나 이익을 교환하는 것이다. 예컨대 선
거지원, 희망하는 위원회에의 배정, 파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