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낙찰이란 경매나 계약에 응하여 예정가격을 제시한 입
찰자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결정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계약에 있어 낙찰과정을 보
면, 첫째, 발주기관이 계仙疫萱?결정하여 이를 공고하
고. 둘째, 입찰일까지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시킨 후 셋째. 입찰일에 입
찰을 실시하는데 이때 입찰참가자격도 심사하고. 넷
째, 입찰 후 개찰과정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선언하
게 되며 다섯째. 결정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 계약
서를 작성하게 된다. 결국 정부계약의 낙찰은 다음과
같이 낙찰자를 결정한다.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 계
약(예 :재산이나 물품매각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의 입찰자로 하고. 국고의 부담이 되
는 경쟁계약(예: 공사도급계약 등)에 있어서는 예정가
격 이하의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에 입찰절차
가 완료되었다고 본다.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 낙찰자
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
자로 할 수 없으며 재공고입찰에 붙여 낙찰자를 결정
하여야 한다. 낙찰자의 결정은 통상적으로 입찰자 중
1인을 선택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다음과 같은 특
례제도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희망수량에 의한 복수
낙찰제도로. 이는 다량의 물품을 일시에 매각하거나
제조 또는 매입하는 경우, 매각의 경우에는 최고가격
의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제조·구입의 경우에는 최저
가격의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
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둘째, 규
격과 가격의 분리입찰제도로. 이 제도는 일정한 성능
과 규격을 갖춘 제품을 일단 선택한 후에 가격경쟁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 제품의 성능향상과 기술개발을 유
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셋째. 경매제도로, 경매는 매
각을 입찰방법에 의하지 않고 매수희망자에게 구두로
청약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경쟁을 시켜 그 중 국가
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