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전징수

조세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법정납부기한 또는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이 부여되고 이 납부기한은 납세자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이며 납부기한 전에는 조세채권자
인 정부는 그 이敾?강요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납
세자에게 강제집행, 파산신고, 경매개시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납부기한을 기다려서는
납세의 확실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
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납부기한의 이익
을 박탈하고 납부기한을 당기어 징수하는 제도이다(국
세징수법§14, 지방세법§26). 징수에 의하여 지정된
납부기한 또는 변경된 납부기한은 그 조세의 법률적
납부기한으로 되어 조세채귄과 사권과의 우선관계의
기준이 되며 납세자는 정상적인 납부기한의 이익을 상
실하게 되고 납기전 징수의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의 필수적 선행절차인 최
고나 독촉을 하지 않고도 직접 체납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