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납세의무는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국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원
래의 납세의무자가 선鳧?체납하고있는 경우 그 납세의
무자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압류대상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그 추정가액이 조세채권액에 미달되는 경우
및 그 재산에 조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
제2차적으로 그 납세의무를 지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