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충족
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된다. 즉, 일정한 시
점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에게 과세물건이 귀속함으로
써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화폐 또는 수량으로
측정하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그 사람에게 당연히 납세의무
는 성립한다. 납세의무의 성립과 그 성립된 납세의무
를 이행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납세의무성립을 추상적
조세채무라고 하며, 국가가 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 되기 위하여는 그 성립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확인하는 확정절
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절차는 신고행위 또
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인 것이다. 사법상의 채권·채
무는 법률행위(계약 등)에 의하여 성립하고 그 이행
의 시기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나, 조세채권·채무는 그 성립요건이 법률에서 정하여
지고 그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되고 그 이행시
기 또한 법률에서 정한 때로 하는 점에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