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소멸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인하여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
의무는 신고·조사결정 등 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며 납세의무가 확정됨으로써 납부의무가 발생한
다. 이와 같?확정된 납세의무가 국가의 국세채권이 실
현되었거나 실현불가능한 법정사유로 없어지는 것을
납세의무의 소멸이라 하며, 이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
간의 국세채권, 채무관계는 종료한다. 납세의무가 이
행됨으로써 소멸하는 경우는 납부 또는 충당되는 것
이 일반적이고 또한 이상적이라고 할 것이며, 기타의
경우로는 공매중지(公責中止), 결손처분(缺領處分),
부과취소(賦課取消), 부과제척기간의 만료(賦課除斥期
間의 滿了), 소멸시효(消減時效)의 완성을 들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