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의 승계라 함은 타인에게 부과된 납세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는 과세요건
이 충족된 자에게 부과되는 공법상의 채무로서 사인간
에 임의로 인계·인수될 수 없음이 윈칙이다. 다만,
납세의무가 일신전속적이 아니고 대체가능한 순수한
경제적 내용의 의무임에 비추어 특정의 경우 당사자
의 의사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지위가 그대로 타인
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한 제도로서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의 승계는 법률(세법)의 규정에 의하
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제2차납세의무에는 세무
서장의 지정이 필요하고, 납세보증인은 자기의사가 필
요하다는 점 등에서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