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납세의무의 주체, 즉 조세법률관계에 있
어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이를 조세채
무자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요건의 하나로서
구체적으로 누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별세법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조세의 종류에 따라 다르
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를 세법에 의하여 국
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
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의무자
는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 즉 과세물건의 귀속주체
를 말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
는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나 납세
의무자는 아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들을 합
쳐서 납세자라고 한다(국세기본법§2). 넓은 의미의
납세의무자에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
자,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등을 포함한다. 또
한 납세의무자는 담세자, 즉 경제적으로 조세를 부담
하는 자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는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세에 있어서 보는바와 같
이 다른 경우도 있다.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은 각 개별세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자연인이나 법인이며, 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으로 보는 예외
가 있다. 때로는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는 단체(비과세
단체) 또는 개인(외국원수등)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를 인적 과세제외(人的 課稅除外)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