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납세자란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
를 지는 넓은 의미의 조세채무자를 말한다. 일반적으
로,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세법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다. 좁
은 의미의 조세채무자라 함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 채무를 부담· 납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
며 이를 납세의무자라고 한다. 그런데 넓은 의미의 조
세채무자에는 납세의무자를 포함하여 조세채권의 실현
을 위해 세법상 일정한 의무, 즉 조세를 징수하여 납
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까지를 가리키는데 이
를 납세자라고 한다. 국세기본법에서도 납세자라 함
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자에 갈음하
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
증인을 포함한다)와 새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국세기본법§2⑩)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①
원래의 납세의무자 ②연대납세 의무자 ③제2차납세의
무자 ④납세보증인 ⑤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징수의무자)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