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

국세에 있어서의 납입은 시장·군수에게 위탁징수한
세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뜻하고, 지방세에 있어
서는 그 징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
다. 즉, ①납세해야 할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
고 그 이행을 명하는 보통징수방법 ②납세의무자가 법
령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
고 자주적으로 납부하는 신고납부방법 ③특별징수의무
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
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입하는 신고납입방법등
이 있다. 이 중 신고납입방법에 의한 것을 납입이라
하고 기타는 납부라 한다. 납입에 속하는 국세로는 소
득세와 과세특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위탁징수납입
이 있다. 이는 시장·군수가 세무서장의 위탁에 의하
여 그 관할구역내의 납세의무자로부터 동세액을 징수
하여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납입에 속하는 지
방세로는 소득세할·법인세법·농지세할 등의 소득할
주민세(所得割住民稅)가 있으며, 이들은 소득세 법·
법인세법·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법에 의
한 소득세· 법인세를 원청징수할 때와 농지세를 특별
징수할 때에 동 세액을 함께 징수하여 시·군에 납입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특별징수제도
를 취하는 세목이라고 해서 모두 신고납입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세라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는 경우도 있
으며,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
는 가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
수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입할 모든 지방
세를 납입금(納入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