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책임제

정부가 의회의 신임을 존속의 요건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국에서 시작되어 프랑스를 거쳐 다른 유럽
제국에 보급되었다. 이 제도하에서는 의회가 정부에
대해 신임을 거부하는 경우 정부는 총사직하지 않으
면 안되는데, 정부가 의회의 해산권을 가지는 경우에
는 총사직하지 않고, 의회를 해산하여 총선거에 붙일
수도 있다. 우리 나라는 제2공화국헌법에서 전형적인
의윈내각제를 경험했다. 진정한 의미의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권과 정부의 의회해산권이
상호의 견제수단이 되어 의회와 정부가 대등한 지위
에 있는 것을 말한다. 현실에 있어서는 내각이 의회
에 우월한다든가 혹은 의회가 내각에 우월한다든가 하
여 그 양자의 균형이 파괴되는 것이 보통이다. 전자
의 전형적인 예를 영국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후자
의 전형적인 예는 프랑스 제3·제4공화국시대에서 찾
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