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기간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나 기타로써 일정기간을 경과하
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정하는 경우
가 있다. 이는 그 기간중에 노사쌍방의 흥분을 가라앉
혀서 사실상 쟁의행위가 실현되지 않게 하려는 의미
와, 쟁의행위를 돌발적으로 행하면 상대방과 공중에
게 주는 충격이나 타격이 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선후책(善後策)을 강구케 하려는 뜻이 있
다. 냉각기간은 전자에 착안한 것이고, 예고기간이라
는 것은 후자에 착안한 것이다. 현행법상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간,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간의 냉각
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노동쟁의조정법§14), 노동쟁
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다시 15일간
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