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율

비례세율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과세표준의 금액 또는
수량이 많아짐에 따라 비례이상으로 증가하는 세율을
말한다. 오늘날 각국에서 소득세나 법인세 이외에 수
익세, 유통세, 소비세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지
만, 그것이 철저히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개인소득세
이다. 그러나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에 대해서는 비
례세율을, 일정수준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
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또 여러가지 공제규정을 두고
있다. 상속세는 소득세와 같이 고도의 누진율이 적용
되는 조세이다. 일반적으로, 재산상속은 우연 소득이
며, 분배의 불평등을 조성하는 원인으로 생각되기 때
문에, 각국은 재산상속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보다
더 높은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소비세·
유통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가 어렵지만, 소비세의
부과에 있어서도 과세물건에 대해 차별세율을 적용해
서 어느 정도는 누진주의를 반영시킬 수 있다. 사치품
에 대한 중과세, 생활필수품에 대한 경과세 등은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