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의 원리

단체의 의사결정 내지 대표자의 선출등을 그 단체의
다수의견에 의하여 행하는 원칙을 말한다. 대의민주정
치와 더불어 민주정치의 기본원칙을 이루고 있다. 사
상적 근거로는, 국민평등의 원리와 다수의 결정에 따
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경험적 판단과, 독단이
나 전제를 배제하는 상대주의적 견해가 있다. 다수결
방식에는 단순다수에 따르는 단순다수결(simple
majority), 과반수의 결정에 따른 절대다수결
(absolute majority), 3분의 2 또는 4분의 3과 같은
특정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제한다수결(qualified
majority)이 있다. 보통 다수결이라 하는 경우 단순
또는 절대다수결을 가리킬 때가 많으나 중요 사항을
결정할 경우(예: 헌법개정, 국회의원제명, 대통령 탄
핵소추등)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의 제한다수결이
사용된다. 어느 것이나 다수자의 의사가 전체의 의사
로 불 수 있다고 하는 집단의 의사형성의 원리라는 점
에는 같다. 중세기이래 점차적으로 전개되어 프랑스혁
명의 인권선언에서 주장되고, 그 후 19세기를 통하여
차츰 일반화되었다. 오늘난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초원
리를 이루고있다. 이러한 다수결원리가 타당하기 위해
서는 자유로운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다수가 소수자
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 소수자측에서도 왜 소수
인가를 반성한다는 것, 다수와 소수는 고정된 것이 아
니라 상호 유동적이라 라는 것, 개개인은 각기 이성
과 자각을 지닌 인간이라는 것, 다수로 결정된 것은
전원이 존중해야 한다는 것 등이 필요하다. 다수와 소
수가 고정되어 있고 합리적인 토의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수의 힘으로 의사가 걸정되면 다수의 횡포가 된
다. 따라서 다수결원리의 본질은 단순한 수의 지배 또
는 힘의 지배가 아니라 자유로운 토의를 통한 이성의
지배이다. 단순다수결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영국·
캐나다·뉴질랜드의 의원선거에서 찾아 볼 수 있고,
절대다수결은 미국과 프랑스의 대통령선거에서 채택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