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선거에 있어서 다수인이 집합하여 투표함등에 관한 죄
와 투표소·개표소남입죄(濫入罪) 및 선거사무관계자
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범죄를 말한다. 이 경우 주모자는 3년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금고에,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
에 솔선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
는 금고에, 부화(附和)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하의 징
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국회의원선거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
금)에 각각 처한다(대통령선거법§156①, 국회의원선
거법§169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70①, 지방의
회의원선거법§171①). 원래 다수인이 집합하여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공법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되는 것이나 본죄는 다수인에 의한 선거방해행위의 중
대한 위험성에 비추어 가중처벌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