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자지배의 원리

국가나 단체 또는 기관의 의사결정 내지 대표자의 선
출등에 있어서 그 단체, 기관, 국가의 다수자의 의견
에 따라야 한다는 원리(원칙)로서 민주주의 운영에 있
어서 기본원칙중의 하나이다. 이의 사상적근거에는,
국민평등의 원리와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경험적판단 그리고 독단이나 전제를 배
제하는 상대주의적 견해가 포함되고 있다. 다수결방식
에는 단순다수에 따르는 단순다수결(simple
majority), 과반수의 결정에 따르는 절대다수결
(absolute majority), 3분의2 또는 4분의3과 같은 특
정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특별다수결이 있다. 의회운영
에 있어서도 다수결은 당연한 원칙이다. 다만 다수결
의 원칙에는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
에 의해서 설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수자는 최
종 결정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회의체는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고서는 회의능력과 의결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회의
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의사정족수라고
하고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의결정족수
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