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그 구역
안에 포괄하고 있어서, 한 나라에 여러 계층의 지방자
치단체가 존재하는 제도. 지방자치는 주민의 일상생활
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본래의 목표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기초적 지방자치단체를 필요로 한
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날과 같은 산업사회에서는 대
규모적이고 광역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광역적 지방자
치단체도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기초적 자치
단체와 광역적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유기적 협조관계
를 정립하여 지방자치의 다층제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계층이 많을 때에는 중복
행정, 행정지연, 의사소통 장애 등 폐단을 창출하므
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치계층을 2층제로
하고 있다. 자치계층을 2층으로 하는 경우 하위 자치
단체를 기초자치단체 또는 기층자치단체라 하고, 상
위 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간자치단체라고
한다. 자치계층을 3층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가 기초·중간·광역자치단체로 나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