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위임사무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단체위임사무
는 그 일부를 하급자치단체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같이 자기의사의 책임하에 처
리되므로 자치사무의 범주에 속한다. 단체 위임사무
에 대한 국가 또는 시?도의 감독은 자치사무에 인정되
는 소극적 감독인 교정적?적법성의 감독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의 감독도 허용된다. 그러나 예방적 감독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그리고 단체위임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그러나 단체위임사무가 성질상 지방의 이해관계와 국
가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와 국가가 공동으로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