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세자

담세자에 대한 정의는 조세의 귀착(歸着)과 관련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조세의 귀착은 법적 귀착과 경제
적 귀착으로 구분된다. 법적 귀착은 조세법상으로 조
세납부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에게 조세의 부담이
귀착된다고 보는 개념이다. 현실적으로는 조세납부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부담하는 경우가 빈번
하다. 즉. 실제로 조세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귀
착의 개념을 달리 보는 시각이 경제적 귀착이라고 한
다. 납세의무자(납세자)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담세자는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
담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세인 경우
에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다고 보는 반면,
간접세인 경우에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
르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