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발언

의회에서 당사자발언이라 함은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을 때, 자격심사를 청구한 의원과 심
사제기의 대상이 된 피심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혹은
지방의회인 경우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당사자로서 출
석하여 발언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41②, 지방의
회회의규칙관련조항).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원
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을 때
에는 3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국회법
§138, 지방자치법§71①), 의장은 이를 피심의원의
답변서와 함께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
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때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
에 필요한 경우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
여 심문할 수 있으며 당사자인 청구의원과 피심의원
은 당사자로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