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심문

의회에서 당사자 심문이라 함은 의원의 자격심사와 관
련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되었을 때에 심사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인 경우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가 당사자인 심사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시켜 심
문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41①, 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원이 다른 의원
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을 때에는 30인 이
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자격
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국회법§138, 지방
자치법§71①), 의장은 이를 피심의원의 답변서와 함
께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에 회부한다. 이 때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