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소송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
당 또는 후보자가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
송을 말한다. 선거에 관한 소송의 하나이다. 당선소송
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대법원에 제기
를 하고(대통령선거법§135①, 국회의원선거법§146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을 거쳐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
에, 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 고등법원에 제기
를 하며(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46①), 지방의회의
원선거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을 거쳐 고
등법원에 제기를 한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147①).
당선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년이내(국회의원선거
의 경우 18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고등법원 또
는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
에 한하여 당선의 무효를 판결한다(대통령선거법§
136, §137, 국회의원선거법§147, §148, 지방자치단
체의장선거법§147, §148,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48, §149).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재선거
를 실시한다(국회의원선거법§138, 지방의회의원선거
법§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