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결정

현행 우리 나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0
조와 제191조에는 각각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 대한 당선인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
190조에 규정된 지堧픽맛퓻坪?당선인결정 규정을 보
면 지역구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
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
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자치구·시·군의회의
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
한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후보자 등록마감시간
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
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
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시
·도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유효득표수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
를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