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 입법예고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공주시의회의장

1. 조례명 :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행정도시의 성공적 건설 및 공주시 상생발전 촉구를 위한 특정사업 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온 관련 조례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세종시가 설립 추진됨에 따라

나. 이제는 21세기 공주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발전사업이나 시설을 유치하거나 존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발전사업 범위(안 제3조)

○ 산업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 연구시설 등 사회 간접자본시설

○ 공공기관과 문화, 관광, 체육시설 및 교육기관 관련 시설과 사업

○ 세종특별자치시․호남고속철도 역세권개발․금강친환경종합개발과 관련 시설과 사업

○ 대학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 지역발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나 사업

나. 기관․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출연금은「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안 제5조)

다. 발전사업 유치활동지원심의위원회 설치(안 제8조)

라. 발전사업유치활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기준 마련(안 제9조)

마. 심의위원회 구성(안 제10조)

4. 의견제출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6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 - 702

- 담당부서 : 공주시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담당자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종문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6, Fax : 041-854-3001

- E-mail : kom5926@korea.kr

첨부 :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충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1. 11. . 발 의 자 : 이충열, , ( 인)

1. 제안이유

가. 행정도시의 성공적 건설 및 공주시 상생발전 촉구를 위한 특정사업 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온 관련 조례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세종시가 설립 추진됨에 따라

나. 이제는 21세기 공주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발전사업이나 시설을 유치하거나 존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전사업 범위 (안 제3조)

○ 산업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 연구시설 등 사회 간접자본시설

○ 공공기관과 문화, 관광, 체육시설 및 교육기관 관련 시설과 사업

○ 세종특별자치시․호남고속철도 역세권개발․금강친환경종합개발과 관련 시설과 사업

○ 대학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 지역발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나 사업

나. 기관․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출연금은「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안 제5조)

다. 발전사업 유치활동지원심의위원회 설치(안 제8조)

라. 발전사업유치활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기준 마련(안 제9조)

마. 심의위원회 구성(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안」 1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발전사업이나 시설을 지     역내에 유치하거나 존치하는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치”란 발전사업 등을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에 건      설하거나 설치하여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존치”란 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 기관․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과      존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발전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발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산업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 연구시설 등 사회 간접자본시설

2. 공공기관과 문화, 관광, 체육시설 및 교육기관 관련 시설과 사업

3. 세종특별자치시․호남고속철도 역세권개발․금강친환경종합개발 관련 시설과 사업

4. 대학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이나 사업으로 공      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공주시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관ㆍ단체) 발전사업의 유치와 존치활동 등(이하 “유치활    동”이라 한다)을 위해서 구성된 기관․사회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순수 민간단체나 조직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과 출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ㆍ사    회단체 및 민간단체 등(이하□기관ㆍ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이 되는 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대신하여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보조금과 출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등 그 밖에 사항은「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시장은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ㆍ단체    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할 수 있다.

제7조(유치활동 등의 계획승인 신청) 발전사업 유치활동을 위해 보조금과    출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대상사업과 활동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발전사업 유치활동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    의 및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발전사업유치활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추진한다.

1. 제3조에서 규정한 발전사업 유치활동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보조금과 출연금의 지원 필요성 및 지원금액과 지원방      법에 관한 사항

3. 기관․단체의 보조금과 출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관․단체의 보조금과 출연금 교부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5. 기관․단체의 보조금과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에 관한 사항

6. 발전사업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하여 시장에게 자문하는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에 심의를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시민국장, 산업국장,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      비단장, 시정담당관, 기획담당관

2. 위촉직 위원: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출향인사, 민간전문가, 기관․단체의 장 등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담당주사가 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석자 명단

3. 심의 안건과 내용

4. 심의 결과와 건의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행정지원) 시장은 발전사업 유치활동 지원 기관ㆍ단체의 요청이 있    을 때에는 필요한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