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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주시정, 모순점(입법불비) 해결해주세요 ^^
작성자	고은광순	작성일	2010-10-14
첨부		조회	1,351

안녕하세요? 서울서 반백년 넘게 살다가 요양이 필요한 어머님과 함께 공주시 계룡면으로 이사왔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했고, 지금 살고 있는 계룡면에서 개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종중 땅(주소는 산으로 되어있고, 덩어리가 큽니다)의 일부로 다른 사람이 주택만 구입하여 건축대장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분과 임대계약을 맺었고요) 한의원을 하려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더군요. 왜냐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공주시청, 계룡산 국립공원에 가서 자세히 확인해보았습니다. 1) 공주시청에서는 주소가 국립공원지역에 포함되니 국립공원에서 판단해서 허가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2) 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지도를 보여주며 2004년 지금 살고 있는 주택부분은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사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04년, 정부(환경부?)는 국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국립공원에서 주택, 농경지 등은 빼 주었습니다. 아마도 자유스러운 경제활동, 삶의 편리 증진을 위해 그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곳처럼 하나의 주소이면서 땅 덩이가 크니까 일부는 국립공원에 포함되고, 일부(주택, 농경지 등)는 국립공원에서 해지된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지된 경우, 보다 많은 자유와 생활편의를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그만 국립공원에서 벗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편입되다보니, 오히려 국립공원에서 융통성있게 편의를 보아주던 것들도(민박집, 음식점 등 근린생활 허가) 국립공원에서 더욱 멀리 떨어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지자체의 섬세하지 못한 <입법불비...미처 법을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인데, 정부가 보다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해제한 것이 오히려 생활을 보다 엄격하게 구속하게 된 꼴이 되니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있는 곳은 중장리 산 4번지이며, 커다란 임야의 한 쪽에 (도로, 농경지와 근접해있음) 오래 전 지어진 주택입니다. 계룡산과 더욱 가까운 쪽에 있는 민박집, 음식점 등은 허가를 얻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계룡산과 더욱 멀리 떨어진, 도로와 근접해 있는, 환경오염의 소지가 거의 없는, 한의원을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이유로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은 대단한 모순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국립공원이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되면 곧 바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 삶의 자유, 풍요를 위해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놓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며 더욱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며, 이것은 지자체의 부지런하고, 섬세한 규정마련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립공원 사무소 담당자도,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면 오히려 더욱 자유로워야 하는데, 근린생활로 용도변경을 못하게 한다는 건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공주시의원님들, 이상한 부분,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 모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 이 부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해결해 주시면 안 되나요? 빠른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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