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기능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공주시민의 복지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만들어가는 공주시의회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공주시 조례는 공주시의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조례의 제정·개정시에는 「○○○조례안」「○○○조례 전부(일부)개정 조례안」의 형태로 지방의원이 발의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조례제정절차

발의

  • 시장
  • 제적의원 1/5이상

의결

  •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이송

  • 의견된 날부터 5일이내 시장에게 이송

공포

  • 20일 이내에 시장이 공포
  • 효력 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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